‘신당파’ 최재천 “‘반노’ 아니다…개혁정권 승리 바랄뿐”

대통령직 ‘초당파성’ 무시하면 헌법 어긋나
‘권한은 통치권·책임은 지역구도 탓’ 부조화
탈당 여부보다 정권재창출 불개입 원칙 중요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 각 사안별로 분명한 찬반의 뜻을 밝혀온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최근의 노무현 대통령 발언과 당내 갈등 구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최 의원은 “대통령은 인식과 행위에서 심각한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권한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면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서는 지역구도 등 남의 탓을 한다는 것이다.

친노와 반노 사이엔 차이없어

-이른바 친노그룹과 반노그룹, 즉 통합신당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형식적으로는 차이점이 없다. 양쪽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

=깊숙이 들여다보면 양쪽에 차이는 없다. 민주개혁세력의 통합과 대선에서의 승리를 지향하고 있기에 지향점도 같다. 그러나 반노주의자들은 ‘반노’의 색맹에, 친노직계는 ‘친노’의 색맹에 빠져 있다. 참여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친노와 개혁정부로서의 친참여정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노선을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그 정책 중에서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내걸었던 개혁적 성격과 맞는 것을 갈라야 한다. 친노그룹의 행태에는 이런 구분이 없다. 마치 지금의 노사모를 보는 것 같다.

나는 친노도 반노도 아니다. 개혁정권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 나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인준을 위해 가장 노력하고, 햇볕정책의 옹호를 위해 가장 열성적으로 뛰었다. 그때 나보다 더 강하게 이 문제를 옹호한 이들이 누구인가.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 유보 결정이나 아파트 원가공개 불가 결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 등에 대해서는 결사반대라는 태도를 취해 왔다. 친노의 맹목적인 눈으로 보면 내가 반노로 보이겠지만,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된다.

이런 유연함을 가지고 친노세력도 근본적으로 우리당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정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뢰의 문제인데, 우리 스스로의 창조적 파괴없이 어떻게 민주통합세력이 통합될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또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건 무책임의 전형이다.

입으로 반성만 하면 뭐하나.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주개혁세력의 대표성을 독차지할 수 없는 이상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지금 친노그룹들은 열린우리당을 지향하지 앟고 닫힌 우리당을 지향한다.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다.

노 대통령 탈당이 핵심 아니다

-노 대통령은 탈당해야 하는가.

=대통령의 탈당은 핵심이 아니다.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외부에서 혼란을 부추기면 똑같다. 탈당하지 않아도 단임제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에 관여하면 안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 된다.

-통합신당으로 가야하는 이유는 뭔가.

-첫째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한다. 창조적 파괴를 해야 다른 세력들이 연대하고, 새로운 질서와 시대정신을 쫓아갈 수 있다. 내·외연을 모두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개혁 세력의 대표선수들 역할을 못하고 있다. 예선전 탈락했으면,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재도전해야 한다.

-새로운 길에 친노그룹과 함께 갈 수 있나?

=그들은 말로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 무책임성이 문제다. 무능, 무생산성, 무책임에 대한 대답이 없다. 자기들은 책임이 없고. 야당 탓이고, 여당 탓이고, 지역구도 탓이라고 한다. 현재의 문제점을 가져온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에 치료법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반성하지 않는 쪽과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나. 물론, 그들이 통렬히 반성한다면 함께 간다.

노 대통령 정치개입은 헌법적 문제 일으킬수도

-노 대통령의 일련의 정치발언에 대해 당내 다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임기말의 대통령이 미래의 권력창출 논의에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데 대한 이의가 많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노 대통령 스스로 87년 체제, 즉 단임제 대통령의 한계를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의식이나 탄핵기각 결정문으 취지는 대통령에게 초당파성을 기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 대통령은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타파를 주장했고, 그에 따라 당정분리를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지금도 당정분리를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

대통령의 정치개입은 헌법적인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 퇴임 대통령은 헌법상 규정으로 당연직 국가원로자문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그런데 퇴임 이후에도 당원 자격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헌법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정당 출신이면서도,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초당파적으로 국정에 매진하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법의식이자 국민의식이다.

그런데 지금의 노 대통령은 그런 문제보다는 지나치게 미시적인 열린우리당의 특정부분, 정치개혁의 일부인 정당개혁, 선거법과 선거구도 개혁을 통한 지역구도 타파에 매몰되어 있다.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방법도 수만 가지라는 것을 노 대통령은 인정해야 한다. 참여정부에 대해 왜 오만과 독선이라고 하느냐를 알아야 한다. 나와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실질적인 민주주의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지역주의 해법은 뭔가.

=노 대통령은 선거구도의 변화나 정책연합만으로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호도한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극복은, ‘지역주의 타파’를 내건 참여정부의 성공에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자체가 정치적 이상으로 지역주의 타파라는 비전을 내걸었으면서, 그 정부가 무능하고 생산성이 없고 무책임한 정부라면 어떻게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고 할 것인가.

노 대통령은 '정치적 결단주의’ 매몰…히틀러도 ‘결단주의’

지역의 구도를 탓하기 보다는, 우리 눈앞의 문제를 차근차근해결하면서 지역주의 타파를 내건 정치인들이 성공하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장기적으로 지역구도는 깨질 수 있다. 구호만으로 지역구도를 깰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자꾸 개입하는 의도와 배경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노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를 분석하면서 두가지 모순을 발견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은 독일의 철학자인 카를 슈미트의 ‘정치적 결단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한의 영역에서는 정치적 결단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전략을 받아들인 것이나, 한미자유무역협정 추진을 받아들인 것이 그 예다. 그는 통치권자의 고독한 결단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결단주의는 히틀러 총통이 이끌었던 나치 독일의 국가사회주의의 이론적 기반이 됐다.

동시에 그러나 정치적 책임의 영역에서는 구도를 탓한다.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의식이 불일치하는 것이다. 권한은 통치권으로 생각해 행사하고,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지역구도나 당정의 당정의 부조화로 돌린다. 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부조화다. 이번 발언도 그런 모순에서 시작된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