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다시 글올려 “‘연정’만이 지역주의 해결” 역설

소문상 비서관, ‘3일 노무현대통령편지’ 비판한 언론 반박

청와대가 지난 3일 노무현 대통령이 보낸 ‘우리당 당원에게 드리는 편지’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소문상 정무기획비서관은 6일 청와대 홈페이지 올린 글 “대결·교착정치 놔두고 국정운영 제대로 할 수 없다-한국정치 탈출구 없는 악순환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을 통해, 한국정치의 지역기반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소 비서관은 <한겨레>( ‘권력 챙기면 민생은 누가 돌보나’)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이 비판적 기사를 내보낸 것을 지목하며, “대통령이 편지에서 한국정치의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은 언론이 해석하는 바와 같은 ‘권력투쟁’이 아니”라 “지역주의와 결합된 대결적 여소야대 구조를 극복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결정치와 국정교착’의 악순환을 끊자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소 비서관의 글은 대통령이 집요하게 지역주의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에 대해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정책과 노선 중심의 정치 발전이 불가능하며 △지역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통합과 공존을 가로막으며 △지역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경쟁을 배제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 비서관은 이 글에서 “어느 당도 과반을 점하기 어려운 다당제 국가에서는 결국 협력과 연합정치 외에는 다른 탈출구가 없다”며 “연정은 정당이 자기조직을 유지하고 다른 조직과 경쟁하면서도 공동의 목적을 위해 연합하는 것으로 무원칙한 야합과 다른 한시적인 정책교환과 타협”이라고 역설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소문상 비서관] 언론보도 재반박글 전문

대결·교착정치 놔두고 국정운영 제대로 할 수 없다
한국정치 탈출구 없는 악순환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소문상 정무기획비서관

대통령의 ‘우리당 당원에게 드리는 편지’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연일 질타하고 있다. ‘승부에 빠진 노심’(경향), ‘정치싸움판에 뛰어들어…국정마비 가능성 자초’(한국), ‘권력 챙기면 민생은 누가 돌보나(한겨레)’ 등으로 ‘국정방기, 권력투쟁 올인’의 이미지를 덧칠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정을 팽개쳤다는 주장은 실체도 근거도 없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치자.

대통령은 단순한 행정관리자가 아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한국정치에 대한 발언과 제안을 ‘권력투쟁 올인론’으로 봉쇄하고 대통령을 단순한 ‘행정관리자’로 가두려는 데 있다. 다 알다시피 정치의 본령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통합·조정하여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이루는데 있다. 예산 편성에서부터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법령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단순한 ‘행정관리자’가 아니라 국민들과 정치세력·사회세력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통합·조정하는 정치지도자이자, 국정의 최종 책임자이다.

대통령이 편지에서 한국정치의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은 언론이 해석하는 바와 같은 ‘권력투쟁’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해 ‘지역주의와 결합된 대결적 여소야대 구조’를 극복하자는 것이고, 이를 통해 ‘대결정치와 국정교착’의 악순환을 끊자는 것이다.

대통령의 지역주의 문제 인식에 대해 언론은 ‘또다른 지역주의의 함정’, ‘영남패권주의를 위한 정치적 노림수’ 등으로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몰이해이거나 왜곡이다. 대통령은 왜 이토록 집요하게 지역주의 문제를 말하는가. 현재의 지역구도를 이대로 놔두고는 생산적인 국정운영과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주의 정치는 선거 때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한국 정치의 발목을 잡고 한발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 문제다.

왜 지역주의가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문제인가
대통령은 왜 이토록 지역주의를 반대하는가

첫째,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정책과 노선 중심의 정치 발전이 불가능하다. 지역당들은 지역간 대립과 불신을 조장하여 기득권을 지켜나간다. 그들은 지역대립이라는 손쉬운 길을 두고 정책정당이란 새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정책과 노선보다는 ‘우리가 남이가’식의 배타주의가 선거 전략의 핵심으로 등장한다.

둘째, 지역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통합과 공존을 가로막는다. 민주주의란 서로 다른 가치와 이해관계들이 경쟁하면서도 대화와 타협, 통합과 조정을 통해 공존하는 시스템이다. 그 가치와 이해관계는 주로 정당정치를 통해 대표된다. 그러나 지역당들은 불신과 배타주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편에 대한 변절이고 상대편에 대한 투항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우리 정치는 대결과 투쟁의 단계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진화해야 한다. 정책과 노선의 차이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얼마든지 통합과 조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치선진국들은 이미 보여주고 있다.

셋째, 지역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경쟁을 배제시킨다. 지역주의 정당이 특정지역에서 패권을 갖고 있는 구도에서는 다양성이 공존하기 어렵고 국민들에 대한 책임정치가 실종된다. 시장에서도 경쟁하지 않고 특정업체가 독점하면 서비스나 상품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지역주의 위에선 정책, 대화와 타협, 경쟁 등 민주주의 발전 불가능

정치에서도 경쟁이 사라지면, 정치주체들은 국민에 대한 책임보다는 지역당의 공천을 확보하는데 몰입하게 된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어느 선거보다 공천비리, 공천잡음이 많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술자리 추태, 성추행, 여성비하 발언, 5·18 망언을 해도 그 국회의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지역주의가 온존된다면 어차피 선거는 지역정서에 따른 ‘묻지마 투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영남에서 국회의원 의석 66석 중 60석(90.9%), 단체장 77석 중 65석(84.4%), 광역의원 전체 202석 중 185석(91.6%)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 단위에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모두를 특정정당이 장악하게 되면, 경쟁도 없고 견제도 받지 않는 독점권력이 탄생한다.

특히 한국의 지역주의는 단순대표제인 소선거구제와 결합되어 특정정당에 의한 지역 대표성의 독점과 대량의 사표가 발생한다. 2000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영남지역에서 55%의 득표율로 울산동구(정몽준)를 제외한 전의석을 독점했고, 2004년 총선에서는 영남에서 52.4% 득표율로 60석을 차지했다. 반면 2004년 총선에서 우리당은 32.0% 득표율로 불과 4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지역주의가 극복되어야 정책과 노선에 따라 경쟁하고 대화하는 정당정치와 책임정치, 국민통합, 다양성이 공존하는 민주주의 시대가 열린다. 대통령이 20년의 정치역정을 지역주의 극복에 바치고, 취임 이후에도 국회와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탈출구 없는 여소야대, 협력과 연합정치로 풀어야 한다

여소야대 현상은 ’04년 총선 이후 1년을 제외하고, ’88년 13대 총선 이후 한국정치에서 일상화되고 있다. 과거에 집권세력은 여소야대에 직면하자 ’90년 3당합당이나, ‘빼오기’ 등을 통해 인위적 여대야소를 만들었지만, 이제 그런 방식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여소야대 정부를 예로 들면서, 본질적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대화정치로 풀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미국식 협력정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의 정당체제는 양당제이며, 당 내부에서 의원들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대통령과 의원간의 협력과 타협정치가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점하기 어려운 다당제 체제이고, 야당의원들이 정부-여당과 협력하면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문화가 존재한다. 야당의 정치지도자들은 대통령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가 아니라 정치공세의 타깃으로 삼는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화정치를 위해 15차례나 야당의 정치지도자들을 만났지만, 의미있는 정치적 합의는 없었다. 대통령의 정치협상 제안마저도 거부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외국의 정치학자들은 대통령제와 다당제의 결합을 ‘죽음의 키스’로까지 표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역주의에 따른 대립과 불신의 정치까지 결합되어,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는 대결과 분열의 정치가 구조화되고 있다. 우리 의회는 지역구도와 함께 집권이냐, 아니냐의 이분법에 따른 1與多野의 대치구도 속에 존재하고 있다. 국회의 주도권을 제1당이 아니라 제1야당이 장악하고, 제1야당이 비토하면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작동불능의 정치를 양산한다. 군소야당들은 정부-여당의 ‘2중대’ 비판을 두려워하여, 협력보다는 차별화에 몰두한다.

협력과 연합정치 외면하면 대결정치, 교착정치 되풀이

어느 당도 과반을 점하기 어려운 다당제 국가에서는 결국 협력과 연합정치 외에는 다른 탈출구가 없다. 따라서 해외의 선진국가들은 연합정부를 통해 책임있는 다수를 형성한다. 프랑스는 의회의 권력을 야당이 쥐었을 때, 이른바 ‘동거정부’를 통해 권력을 공유하고 협력한다.

내각제 국가에서는 정당간 연합이 보편적이고, 대통령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946~1999년 사이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을 넘지 못한 경우 연정이 구성된 대통령제 국가는 53.6%에 이른다.

연정은 정당이 자기조직을 유지하고 다른 조직과 경쟁하면서도 공동의 목적을 위해 연합하는 정치다. 정책협정과 합의를 기초로 한다는 의미에서 무원칙한 야합과 다르며, 자기조직을 해체하고 다른 단위와 통합하는 합당과도 다르다. 연정은 ‘한시적인 것’이며, 정책교환과 타협으로, ‘이 시기에 극복하거나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를 해결하고 각기 따로 가는 것’이다.

작년에 대통령은 지역주의 해소와 한국정치의 정상화를 위해 연합정치를 제안했다. 대결정치의 뿌리인 지역주의 정치를 해소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충정이었다. 물론 대연정 제안은 사실상 여야 모두에게 거부되었고, 대통령이 다시 추진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협력과 연합정치 문제를 외면할 때, 여소야대에 의한 ‘대결 정치’, 결론을 내지 못하는 ‘교착 정치’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낡은 정치공학적 사고로는 한국 정치의 본질적 문제를 볼 수 없다. ‘지역주의’와 ‘여소야대’ 문제, 이로 인한 ‘대결정치’와 ‘교착정치’는 ’87년 이후 한국정치의 뿌리 깊은 화두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정치공학적 이유 때문이 아니다. 이 장애물을 치우지 않는 한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구도 타파, 연합정치’ 화두는 한국정치 근본을 해결하려는 것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의 개인적 관심사가 아니다. 과거 전임자들도 이 사슬을 풀어버리려 갖은 애를 썼고 그 결과는 수많은 정계개편의 반복으로 나타났다. 정치학계에서도 오랫동안 이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찾는 게 핵심 테마였다. 그러나 아직도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있다.

대통령이 ‘지역구도 타파’와 ‘연합정치’라는 화두를 내놓은 것은 내년 대선 전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정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를 ‘권력투쟁’이라는 한마디로 손쉽게 매도해버리는 안이한 접근으로는 대통령의 고뇌와 제안, 그 진정성을 이해할 수 없다. 물론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귀 기울이지 않거나 왜곡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도대체 한국정치의 탈출구 없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