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 인사청문회 무력화 나서

총리·장관 후보 위법엔 눈감더니…
“흠집내기 장으로 전락” 제도개선 TF팀 꾸려
내부선 “불편하다고 퇴행해선 안돼” 반발도

한나라당이 25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 검증보다는 야당의 후보 흠집내기와 정치공세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당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 손질에 나섰다. 하지만 당 안에서조차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당 법률지원단장인 김재경 의원을 팀장으로 임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무총리 및 법무·노동·여성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정권에 타격을 줘서 10월 재보선에 승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오히려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도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기보다는 야당의 후보 흠집내기와 정치공세의 장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는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서 국회가 검증해야 할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의 기준 및 범위를 분명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청문회를 하는 방식, 대상 기준을 다시 정하자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위장전입은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부동산 투기의 경우 악의에 의한 투기꾼 수준인지 아닌지 등 (검증) 기준을 정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이런 움직임은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을 공개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인 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아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9·3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던 한 중진 의원은 “당이 청문제도를 퇴행적으로 고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정권이 바뀌어 불편하다고 그런 기준 자체를 퇴행시키려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당직자도 “지금 당에서 말하는 식의 청문회제도 개선은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니냐”며 “청문제도가 이제 정착되고 있는 과정이므로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손혁재 경기대 교수(정치외교)는 “청문위원들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을 검증하기보다는 고압적인 자세로 혼내려는 태도는 잘못됐지만, 후보자들의 각종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과거의 ‘관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대로 임명하려는 게 더욱 큰 잘못”이라며 “차라리 법률을 정비해서 일차적으로 내부 예비검증을 철저히 하게 한 뒤 청문회를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도 “한나라당이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손대려는 것은 청문회 이후 국민적 비난 여론이 들끓자 책임을 청문회 제도와 야당에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오후에 다시 회의를 여는 등 난항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해 인준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