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비서실장, ‘문재인 카드’ 옹호성 발언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3일 “대통령의 인사권이 최대한 존중되는 인식과 정치권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인사권은 헌법적 권한(일) 뿐 아니라 국정운영의 마무리와 종합적인 수행을 위해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여당의 ‘문재인 법무부 장관’ 반대론에 대해 “능력도 있고 인품도 훌륭하지만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 아닌가. 능력 있고 인품이 훌륭한 것 이상의 자질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실장의 이런 발언은 여당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겠다는 뜻을 직접적으로 내비친 것은 아니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 실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흔들린다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차원이 아니라 마무리 국정운영에서 국정이 표류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과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임기가) 1년반 남은 시점에서는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로 국정 마무리와 국정 누수 최소화를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은 그만큼 더 중요한 국정운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이른바 ‘코드인사’ 주장과 관련해, “모든 걸 몇 가지 왜곡된 상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몰아치는 관행은 지양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나 철학에 동의하지 않는 분과 국무위원으로 같이 한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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