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시한인 10일까지 특조위원 국회 추천 인사 9명을 완성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천 인사 4명을 발표하려다 11일로 미뤘고, 자유한국당은 추천 인사 선정을 늦추고 있다. 특조위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여당인 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2월 중 개헌안 합의, 3월 중 발의”라는 시점까지 거론하며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용 문재인 개헌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반발했다. ‘지방선거 곁다리 개헌 불가’를 선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소방안전 법률 5건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1일 제천 화재 참사가 일어난 이후 20일 만이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기본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