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퍼뜨린 지만원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는 27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지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방심위의 제재가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방심위는 지씨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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