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 인정 소송을 낸 우간다 여성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는 최근 ㅇ(29)씨가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ㅇ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ㅇ씨는 같은 해 ...
18일 오전 강원 양양과 북부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설악산 고지대에는 올해 첫눈이 내렸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설악산에 내리던 비가 새벽 4시 50분께 눈으로 바뀌어 오전 6시까지 1㎝가량 쌓였다. 지난해에는 11월 3일 설악산 고지대에 첫눈이 내렸다. 작년보다 16일 앞서 올해 첫눈이 내린 ...
병무청은 18일 스마트폰을 통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대상자는 올해 11∼12월에 입대하는 현역병 입영자다. 모바일 통지서는 1차로 병무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송하고, 병무청 애플리케이션으로 통지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2차로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