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 범인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3일 오후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오후 3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20)씨과 김모(18)양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
경찰 때문에 노래방에서 도중에 나오게 됐다며 지구대를 찾아가 도우미 비용을 달라고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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