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관련해 절차적으로 국회를 거치지 않고는 비준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노동계와 일부 전문가는 그럴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선제로 내는 정치적 결단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
지난해 7월 ‘1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노동청 등에 들어온 노동시간 위반 신고 건수가 예년에 견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지난해 7월 법 시행 뒤 올해 3월까지 9개월간의 신고 건수는 12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19건)과 비교하면 10건이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근로기준법 위반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