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는 올해 총 1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로 한 당정의 6월 말 조처에 이어, 2000억원 가량을 더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2005-08-10 19:2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관계자는 9일 “6월3일 국회의장에게 특별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인권정책만을 따로 다루는 특위 또는 상임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권 정... 2005-08-09 19:11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8월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1년이 됐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은 향상됐으나 불법체류 등의 문제점은 여전한 것으로 나... 2005-08-09 18:21
서울대 기숙사에서 4년째 사는 류진영(23·국어교육 4)씨는 지난해 봄 기숙사 건물을 들어서다 깜짝 놀랐다. 출입문에 기존의 카드키 인식기 대신 정맥 인식기가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류씨는 “아무런 동의도 ... 2005-08-09 18:19
“하얗다, 검다, 주황색이다, 키가 작다는 둥 너무 차별이 많아요.” ‘코시안 아이들’이 단편영화를 만들었다. 모두 12분... 2005-08-09 18:17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약대 6년제 및 의학전문대학원 추진과 관련해 충분한 사전 논의와 관련 직군의 합의 없이 강행될 경우 회원들의 투표로 집단 휴진을 결정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의료... 2005-08-08 20:09
김종윤(22·시스템공학부 3년)씨 등 서울대 학생 3명은 "서울대 기숙사가 학생 동의 없이 출입 통제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 2005-08-07 18:31
지난해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해자 A양의 무료 변론을 맡아온 강지원 변... 2005-08-07 15:16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내 CCTV(폐쇄회로 TV) 설치에 대해 상당수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전 YMCA가 최근 대전과 충남지역 중.고.대학생 등 631명을 대... 2005-08-07 10:48
미국에 망명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자 항소를 했던 탈북자 윤인호(30)씨가 항소를 포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윤씨를 도왔던 미국 시애틀 사회봉사단체의 마혜화 소장... 2005-08-06 10:39
이제 국내에도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버금가는 특별한 마술학교가 생겼다. 소수정예를 추구하는 이 학교는 4명의 신입생을... 2005-08-04 09:31
앞으로 상당액의 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수령자도 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감액 또는 조기 노령연금의 연금 지급 제한 기준을 현행 한달 소득 42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 2005-08-03 18:12
구제금융 이후 조금씩 줄던 노숙인은 2004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다. 현재 서울시 노숙인은 3200~3500명 정도로 파악된다. ... 2005-08-03 10:21
“봉사에 휴가가 따로 있나요?” 40대 회사원이 여름 휴가 중에도 치매 노인과 정신지체 장애아들을 돌보고 있다. 울산 현... 2005-08-02 19:59
청송보호감호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중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회보호법폐지법이 4일 공포·시행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3일 오후 청송보호감호소의 현판을 내리고, 청송제3교도소로 이름을 ... 2005-08-02 1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