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는 올해 총 1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로 한 당정의 6월 말 조처에 이어, 2000억원 가량을 더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건정심위는 이달 초 소위원회를 열어 이를 논의했으며, 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결정을 내릴 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관계자는 9일 “6월3일 국회의장에게 특별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인권정책만을 따로 다루는 특위 또는 상임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권 정책을 다루지만 법사위의 업무 범위가 광범해 인권정책을 전담할 상임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말했...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8월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1년이 됐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은 향상됐으나 불법체류 등의 문제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 여전=9일 노동부와 국제이주기구 공동주최로 열린 ‘고용허가제 시행 1주년 세미나’에...
서울대 기숙사에서 4년째 사는 류진영(23·국어교육 4)씨는 지난해 봄 기숙사 건물을 들어서다 깜짝 놀랐다. 출입문에 기존의 카드키 인식기 대신 정맥 인식기가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류씨는 “아무런 동의도 없이 내 생체정보를 학교가 수집해 관리하겠다는 것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종윤(22·시스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약대 6년제 및 의학전문대학원 추진과 관련해 충분한 사전 논의와 관련 직군의 합의 없이 강행될 경우 회원들의 투표로 집단 휴진을 결정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것이 뻔한 약대 6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을 정부가 계속 추진한다면, 이번 주 안에 소속 회...
김종윤(22·시스템공학부 3년)씨 등 서울대 학생 3명은 "서울대 기숙사가 학생 동의 없이 출입 통제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출입문에 생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편리하다는 학생도 일부 있지만 ...
지난해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해자 A양의 무료 변론을 맡아온 강지원 변호사는 7일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 남부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해 국가를 상...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내 CCTV(폐쇄회로 TV) 설치에 대해 상당수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전 YMCA가 최근 대전과 충남지역 중.고.대학생 등 6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인권인식조사 결과 밝혀졌다. 7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학교에...
미국에 망명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자 항소를 했던 탈북자 윤인호(30)씨가 항소를 포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윤씨를 도왔던 미국 시애틀 사회봉사단체의 마혜화 소장은 "항소를 하려면 17개월을 더 감호소 안에 있어야 하는데 윤씨가 그것을 많이 힘들어 했다"면서 이같이 ...
앞으로 상당액의 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수령자도 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감액 또는 조기 노령연금의 연금 지급 제한 기준을 현행 한달 소득 42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 개정 시기를 고려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현재는 조기...
청송보호감호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중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회보호법폐지법이 4일 공포·시행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3일 오후 청송보호감호소의 현판을 내리고, 청송제3교도소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0년 ‘상습범은 바로 사회에 복귀하면 안 된다’며 사회보호법이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