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악화 어찌할까…정부의 딜레마

GDP 대비 재정수지와 재정지출 추이

우리말 논술 / (22) 성장이냐? 분배냐?

통계로 접근하기 / [난이도 수준- 고2~고3]

분배 중심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정부 재정 규모를 키워 이를 통해 부의 적극적인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형평성이 확보될 때 사회가 안정되고 이것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반면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재정 규모를 줄이고, 시장 중심의 자원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이들은 각각 ‘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의 크기를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은 정부 재정 규모다. 정부 재정 규모를 가늠하는 다양한 지표가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조세수입, 자본수입 등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입과 경상지출, 자본지출, 순융자 등을 포함한 통합재정지출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통합재정수입-통합재정지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추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재정수입과 지출 규모를 산정한 연구보고서(삼성경제연구소,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과제’)에서는 2023년에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데 비해 인구 고령화로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 지출이 늘어나면서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래프 참조)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국가 재정지출 규모를 줄이지 않을 경우 국가 부채가 계속 불어나 2050년 즈음에는 국가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부 재정지출이 급증해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연구기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분배 기능을 축소하는 시장 친화적 재정 개혁을 제안한다.

그러나 노인복지 예산 등 사회 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에만 맡겨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복지 예산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무작정 예산을 줄일 경우 국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사용하되, 이것이 국채 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세수를 확보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 과정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