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하는 대학입시 제도

내신 비율 상향 조정 찬성률

우리말 논술 / 31. 법과 제도는 왜 필요한가?

통계로 접근하기 / [난이도 수준-중2~고1]

고교 내신 성적은 수능 및 대학별고사(논술, 면접 등)와 함께 대학 입시에서 주요한 평가요소로 꼽힌다. 1945년~1961년까지는 내신 성적만을 반영한 무시험 전형이 대학별고사와 병행해 유지될 정도로 내신의 비중이 높았다. 이후 대입 자격 국가고시, 대학별 단독시험, 대입 예비고사 등으로 대입 선발 제도가 변화하면서 내신의 비중은 약화됐다.

그러던 중 1981년 대학별고사(본고사)가 폐지되고 예비고사와 고교 내신을 합산한 형태로 대입 제도가 변화하면서 내신은 다시 대학입학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고교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현재 고교 내신은 학생생활기록부의 교과영역과 비교과영역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비율로 입학 사정 때 반영되고 있다. 그런데 대학의 고교 내신 불신으로 인해 표면상 내신 반영 비율은 40%대에 이르지만, 실질 반영비율은 한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올해 7월 실시한 <한겨레>와 ‘리서치 플러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고교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32.3%) 더 높여야 한다(37.0%)는 응답이 전체의 69.3%로,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자(21.2%)보다 많다. 그러나 지역 간 교육 편차, 고교 간 격차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내신 반영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제도는 구성원의 사회화 및 자아실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사회 계층 이동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굳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교육제도의 중요성은 개인과 사회 전체적으로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제도의 핵심에 자리한 입시제도에 있어 내신·수능·대학별고사의 반영 방법 및 비율 조정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교육의 형평성 추구’라는 가치 충돌을 빚어내며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