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와 차별, 그리고 평등

우리말 논술

(46)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의 의미는?
(47) 차이와 차별, 그리고 평등
(48) 자살은 개인의 선택인가?

통합논술 교과서 / 이 주제가 왜 중요한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생각은 근대 민주주의 성립의 토대가 되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성별, 인종, 종교,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잘 발달한 국가에서도 불평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인간은 각자 능력·선호·배경 등이 다르다. 평등은 이처럼 다른 조건을 무시한 채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다름을 인정하되, 그것이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평등의 이념이다. 개인의 차이가 인정되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기회가 달리 주어지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지닌 조건을 극복하거나 남과 나눌 수 있는 사회는 공동체의 이상이다. 이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안됐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논술고사에서는 기회의 평등과 실질적 평등에 대해 묻는 문제, 경쟁의 공정성을 논하는 문제, 적서 차별과 남녀 불평등 등 사회적 차별에 대한 견해를 서술하라는 문제, 능력의 다름이 능력의 우열로 연결되는지를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됐다.

2007학년도 건국대 수시 2

거대 제약회사가 책정한 약 가격이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제시문 (가), (나)의 관점을 참조해 그 상황에 대한 견해를 논술하라는 문제가 주어졌다.

제시문 (가)는 경제 문제에 대해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접근한 글이었다. 자본의 효율적 운용에 의한 이윤 추구를 정당화하며, 이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나)는 사회 불평등의 불가피성을 지적하며 이 문제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조정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개인에게 권리가 평등하게 주어지더라도 이미 주어진 경제적 상황이 불평등하다면 기회의 평등이란 별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

세 가지 경쟁 양상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각 경쟁의 성격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의 공정성과 경쟁 결과의 정당성에 대해 논술하라는 문제가 주어졌다.

[사례 A]는 규제나 규칙 없는 경쟁의 예로 일방이 상대방을 속여 경쟁에서 이기는 상황을 보여줬다.

[사례 B]는 경쟁자의 능력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경우로, 공정한 경쟁의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사례였다.

[사례 C]는 새끼고양이 중 허약한 고양이에게 주인이 특별히 온정을 베푸는 장면으로,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과 연결해볼 수 있는 사례였다.

2004학년도 고려대 수시 1

평등의 여러 측면을 다룬 제시문을 주고, 수험생 스스로 제시문의 공통 주제를 추출하고, 제시문 간의 연관관계를 밝힌 뒤, 공통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라는 문제가 주어졌다.

제시문 (가)는 허균의 문집 <성소부부고> 가운데 일부로 관리 등용에서 적서 차별과 같은 신분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다.

(나)는 앤서니 기든스의 <현대사회학> 가운데 노동시장에서 남녀 불평등을 다룬 부분을 발췌한 것이었다.

(다)는 미국 대학 입학 과정에서 실현되고 있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에 관한 글이었다.

(라)는 하이예크의 <자유헌정론>에서 뽑은 것으로 모든 인간이 다르다는 전제 아래 각기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라는 내용이었다.

2002학년도 중앙대 수시 1

지능검사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지능검사는 한 사회의 주류가 비주류에게 자신들의 능력 개념을 강요하는 수단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능검사 항목 중 ‘글을 잘 쓰는 것이 목수 노릇 잘하는 것보다 더 높은 능력을 가진 것’이라는 전제가 포함돼 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논제는 이런 의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적절한 근거를 들어 지지하라는 것이었다. 능력의 차이를 다양성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열의 근거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문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