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과 비슷한 소비자 보호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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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가운데 전자레인지 속에 살아 있는 고양이를 넣은 사건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야기인즉슨 미국에 사는 한 할머니가 사랑하는 애완 고양이를 목욕시킨 후에 털이 빨리 마르게 하려고 한 나머지 그만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었다는 것이다. 고양이가 죽자, 충격에 빠진 할머니는 “왜 그런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소비자에게 하지 않았느냐”며 전자레인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수억달러의 위로금을 받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떠도는 이야기인지 사실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다. 소비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미국의 제조물 책임법(PL)의 특징과 특이한 소송이 많이 이뤄지는 미국의 재판을 비꼰 유머가 아닌가 보는 견해가 많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이 엄격하게 적용돼 우리가 보기에는 황당한 아래와 같은 경고문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제조물 책임법이란 사용자가 물건을 사용하면서 생겨날지도 모르는 잘못된 사용이나 사고 등으로 입을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막기 위한 법이다. 전자레인지에다 고양이를 넣은 사건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했을 때 할머니가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회사에서 그럴 가능성을 미리 알아서 경고를 했거나 주의사항에 넣었어야 한다고 생각해 소송을 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 편에서 생각해 만든 법이다.

소비자 주권을 외치며 목소리를 높여가는 국내 소비자와 나아가서 전세계를 상대로 물건을 팔아야 하는 우리 기업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제도라 하겠다.

생각해보자.

1.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한 제조물 책임법이 있다. 그와 유사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2. 끔찍한 상상이지만 만일 우리나라에서도 만일 전자레인지에 고양이를 넣으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창의적 문제해결 연습 답안

문제 1. 1. 제조물 책임법이 손해가 생겨난 뒤에 책임을 지는 ‘사후 구제 제도’인 데 비해 제품의 결함 때문에 소비자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신체적·금전적 측면에서 피해가 생겼을 때 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사전예방제도가 있다. 바로 ‘리콜제도’다. 자동차 회사 등에서 제품상의 결함이 발견됐을 때 시중에 유통된 차량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리콜이다.

문제 2. 2. 결론은 “아니요”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전자레인지에는 “음식물의 조리에만 사용하시오.”라든지 여러가지 사용법을 제시한 후 “반드시 위 사항을 지키시오라는 경고 문구가 분명 쓰여 있을 것이다. 둘째, 경고 문구가 미약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멀쩡하다고 생각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거나,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넣고 말리는 도구인 줄 알았다는 할머니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2008년 캐나다 앨버타에서 10대 두 명이 실제로 애완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 죽게 한 사건을 일으켰다. 그들은 잔인하게 고양이를 죽게한 벌로 100시간씩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또 그들은 앞으로 2년 간 애완동물을 기를 수 없으며 1년간은 저녁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난폭한 성향의 비디오 게임을 소유하거나 즐길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괜한 호기심으로 소중한 생명을 없애고 법의 심판을 받는 일이 없어야할 것이다.

클래스온 대표강사 최선

※ 매주 목요일 클래스온 누리집(www.class-on.com)에서는 문제 출제자가 직접 풀이한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은 1644-002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클래스온 대표강사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