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윗선 수사’ 안 하나, 못 하나…출범 100일째 변죽만 울려

일선 지청급 인력 투입하고도 윗선 수사 지지부진
대선 앞두고 ‘이재명 성남시’ ‘윤석열 중수부’ 수사 답보

경기도 성남 대장동 전경.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전담수사팀이 6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다. 일선 지청급 규모의 검사들이 투입된 수사팀은 지난 100일 동안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대장동 4인방’ 등을 재판에 넘겼으나, ‘윗선’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비판과 함께 대선을 60여일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9월29일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금까지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장동 4인방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배임 공범 혐의를 받는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 등이다. 검찰은 이들이 짜고 대장동 개발 수익 분배 구조를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의 배임액은 ‘최소 1827억원+알파’다. 또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회삿돈으로 5억원을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남욱 변호사는 정민용 전 실장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뇌물로 전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오는 10일 피고인 모두가 출석하는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장동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돼 재판 절차에 들어갔지만, ‘윗선’ 수사는 답보 상태다. ‘이재명 성남시’의 배임 의혹과 10년 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중수부’의 대장동 관련 불법 대출 봐주기 의혹, ‘50억원 클럽’ 뇌물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성남시 쪽 배임 ‘윗선’ 수사의 핵심은 당시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이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 뼈대인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경위’를 밝히는 일인데, 연결고리로 지목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하면서 수사 동력은 급격히 떨어진 상황이다. 다만,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성남시 정책실장)의 검찰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은 2015년 2월치로, 정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달 만료된다.

‘윤석열 중수부’의 봐주기 의혹 수사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검 중앙수사부 주임검사를 맡았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에서 1155억원에 이르는 대장동 사업 불법대출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후보와 친분이 두터운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당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쪽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전 특검은 ‘50억원 클럽’ 뇌물 의혹도 받고 있다.

‘50억원 클럽’ 뇌물 의혹은 ‘성남시쪽 배임 의혹’이나 ‘윤석열 중수부 봐주기 의혹’에 견주면 그나마 수사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50억원 클럽’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에게 50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말한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름이 포함된 ‘50억원 클럽’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된 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 역시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 5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전 특검과 그의 인척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또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 전 대법관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점 등을 고려하면 대장동 의혹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선이 가까워 질수록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연루된 대형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지난해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관련자의 죽음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됐다. ‘윗선’을 향한 의혹은 계속되겠지만, 대선 국면에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를 이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2월 검찰 인사 전에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손현수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