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장 취임사부터 시련?…경유차 환경부담금 ‘뜨거운 감자’

오세훈 서울시장 / 김종수 기자 [e-mail]

운전자·언론 거센 비판…“그게 아니고” 부랴부랴 해명

“도심 진입 경유차량에 환경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겠다.”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며 밝힌 한마디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오 시장의 발언에 당연히 경유차 운전자들이 반발했다. 하지만 “오 시장의 발언은 지난 1일 본격 시판된 “산자부의 ‘바이오디젤’(Bio-Diesel) 정책이 오시장의 ‘대기질 개선’ 공약과 엇나갔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프레시안>의 기사는, ‘오 시장 발언’을 호주머니 논란을 뛰어넘는 ‘뜨거운 감자’로 확대시켰다.

<프레시안> 강양구 기자는 “오세훈 시장이 ‘교통환경부담금’을 걷는 ‘진짜 이유’”라는 4일자 기사를 통해 ‘교통환경부담금’ 발언은 애초 오 시장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 활용하기로 했던 바이오디젤 보급이 산자부의 ‘축소’ 정책으로 힘들어지자 만든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교통환경부담금이 “준조세가 아니냐”,“환경개선부담금도 내는 데 이중과세다”, “경유차 운전자의 30~40%가 생계형 운전자다” 등의 반발여론이 빗발쳤다. ‘환경시장의 포부’ 라는 ‘환영’대신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새 시장의 취임사 한마디에 서울시는 부랴부랴 사태수습에 나섰다.

서울시장 취임사 한마디에 서울시 “그게 아니고…” 부랴부랴 해명

서울시는 4일 “교통환경부담금과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오 시장이 언급한 교통환경부담금은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혼잡통행료 개념이 아니라 저공해사업이 본격 추진된 2~3년 후에 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차량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개념으로서 일본 도쿄에서도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에서 말하는 저공해사업이란 시내버스를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해 매연여과장치(DPF: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와 디젤산화촉매장치(DOC:Disel Oxidation Catalyst), LPG개조등의 설치비를 시비와 국비로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장비설치에 본인부담금이 들지만,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가 면제되어 개인에게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자신의 차가 1톤 봉고라면 DPF를 설치하는 데 드는 본인부담금은 10만원이다. 하지만 이 장치를 달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자가 3년 동안에 내야 할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비용은 64만원이다. 산술적으로 54만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무시하고 계속 운행하는 경유차에 대해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교통환경부담금’은 오세훈의 고육지책?

옥수수 모형을 쓴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6월22일 오전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의 한 주유소에서 유채와 콩 등에서 추출한 식물연료를 20% 혼합해 만든 ‘바이오디젤’(BD20)을 캠페인용 차량에 넣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7월 1일부터 바이오디젤(BD20)의 일반주유소 판매를 금지하는 대신 식물연료를 5% 미만으로 혼합한 경유 판매만 허용할 예정이다. 김정효 기자 [e-mail]

그렇다면 강양구 기자가 제기한 산자부의 바이오디젤정책에 따른 오세훈의 고육지책이란 주장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

바이오디젤은 콩기름, 폐식용유, 해바라기씨유 등의 식물재료를 원료로 만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다. 생산 원가는 경유보다 비싸지만 대체에너지촉진법상 대체에너지로 인정돼 면세혜택을 받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기존 경유보다 월등히 적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미 유럽선진국에선 보편화되어 있다. 바이오디젤은 일반 경유와 바이오디젤의 비율에 따라서 바이오디젤5(바이오디젤5%+경유95%), 바이오디젤20(바이오디젤20%+경유80%), 바이오디젤100(바이오디젤100%) 등으로 나뉜다.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경우 버스·트럭은 바이오디젤100을 의무사용하게 되어 있다. 문제가 된 것은 1일부터 시판된 바이오디젤은 애초 산자부가 제시한 바이오디젤20이 아니라 바이오디젤5였던 것이다. 한술 더 떠 산자부는 3일 고시에서 새로 발매되는 바이오디젤을 바이오디젤0.5로 규정했다. 즉, 0.5% 이상의 바이오디젤만 포함되어 있으면 ‘바이오디젤’이란 명칭을 붙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기존 경유와 다를 게 없는 것이다. 산자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애초에 보급하기로 했던 바이오디젤20이 혹한기 때 필터막힘 현상 등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바이오디젤5를 먼저 공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바이오디젤정책이 진행되니 ‘대기질 개선’ 공약실행의 ‘위기’에 봉착한 오 시장이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선택한 고육지책이 ‘교통환경부담금’이란 논리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혀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프레시안 기사는 소설”이라며 극구 부인했다.

‘이미지로 시정하려 드나?’ 오 시장의 첫번째 시련?
동아일보·한국일보 “콘텐츠가 불안·이미지 버려야” 사설로 질타

발언의 진의야 어찌 됐던, 오시장의 발언이 면밀한 정책을 세워놓은 후 나온 게 아닌 것은 사실이다.

김경호 서울시 환경과장은 “시장의 발언은 보도자료에 나온 것처럼 저공해사업이 계속 추진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때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아직 구체적 정책이 세워진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환경부담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나 내용은 새로 발족될 ‘맑은 서울 추진본부’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오시장의 구체적이지 못한 환경관련 공약들은 벌써부터 언론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질타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는 5일자 “오세훈 서울시장 ‘콘텐츠’가 불안하다”라는 사설을 통해 “1000만 서울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정책이라면 좀더 신중했어야 옳다”라고 오 시장을 공격했다.

한국일보도 4일자 “오세훈 시장은 ‘이미지의 청사진’ 버려야”란 사설을 통해 “(교통환경부담금 같은) 만만한 아이디어를 덜렁 내놓기 전에 이미 서울시와 정부가 매년 1000억여원씩 투입하고 있는 대기 질 개선사업이 왜 지지부진한지부터 치밀하게 분석해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오시장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음을 질타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이상훈 정책실장은 “오시장이 발언한 ‘교통환경부담금’은 일종의 혼잡통행료 징수의 성격으로 보아진다”며 “세계 주요도시들이 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으므로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실장은 “애초 선거때부터 오시장에게 바이오디젤의 보급촉진 및 기타 환경정책관련 약속을 받았는데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오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약속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시장도 이런 여론을 의식한듯 5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환경부담금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차량의 도심진입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는 경유차량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 시장은 “2~3년 간 유예기간을 준 후 그 기간에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교통환경부담금 부과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서울시도 5일 ‘교통환경부담금관련 10문10답’이란 자료를 배포하고 해명에 나섰다. 취임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오 시장에게는 첫번째 시련이나 다름없는 ‘교통환경부담’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한겨레〉온라인뉴스팀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