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국정원장 사퇴 진실은?

김승규 국정원장. 자료사진

북핵대처 등 미흡…‘간첩’ 전부터 교체 거론

청와대가 외교안보 라인 전면 개편 방침에 맞춰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을 교체하기로 한 데 대해,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국정원이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북한 공작원 접촉’ 사건을 발표한 직후 노무현 대통령이 김 원장의 사의를 전격 수용한 것과 관련해 이른바 ‘386 외압설’이 제기됐다. 여기에 김 원장이 <조선일보>와의 이례적 인터뷰에서 ‘386 외압설’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김 원장은 차기 국정원장 인선에 대해 “거론되는 일부 인사는 (정치권과) 코드를 맞출 우려 때문에 안 된다”고까지 말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국정원장 왜 교체했나?=청와대가 김 원장 교체 문제를 고심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두 달 가까이 됐다고 한다. 간첩단 사건과 무관하게, 김 원장의 개혁 의지나 정보 판단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정권 핵심부에 상당히 퍼져 있었다고 한다. 청와대의 핵심 인사는 “김승규 원장은 (국정원 개혁에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북핵 국면에선, 북핵에 초점을 맞춰 외교안보 라인을 짜야 한다는 논리가 (각 부처 수장의) 유임 여부를 결정하는 최우선 고려사항이 됐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청와대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전후한 외교·안보 관련 정보 수집 및 판단 과정에서 국정원의 착오가 노출되고 야당의 인책 공세가 제기되면서 국정원장의 교체를 무게 있게 검토했다고 한다. 다만, 김 원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끝까지 그의 교체를 결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 원장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그날 저녁까지 “국정원장 교체를 기정사실화하지 말아달라”고 출입기자들에게 부탁했다. 청와대 핵심 인사는 “임기 후반의 외교안보 라인을 어떤 개념으로 가져갈지 불명확했고, 후임자 인선도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결국 김 원장의 교체로 기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으로 오래 동안 근무한 김 원장을 이번에 유임시켜 임기말까지 함께 가는 건 너무 부담이 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간첩 수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국정원 갈등 있나?=김 원장의 사표 제출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한 건 ‘간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386 실세들이 국정원에 외압을 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부터다. 청와대와 국정원은 ‘386 외압설’이 실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전혀 근거 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번 사안을 잘아는 청와대의 한 인사는 ‘간첩 사건’ 조작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사진 증거 등 증거가 명백하다고 밝혔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만큼, 이번 사건은 분명 실체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내부 사정에 정통한 여권의 한 인사는 “김승규 원장이 이번 ‘간첩 사건’을 주도한 게 아니다. 국정원 수사국에서 2~3년간 내사를 해온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간첩 수사’를 지휘하는 이상업 국내 담당 2차장은 잘 알려져 있듯이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원의 매제다. 이상업 차장의 강력한 수사 의지에 청와대 쪽도 반대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정원 후임 인선 둘러싼 암투 있나?=김 원장의 사의 표명을 놓고 압력설과 갈등설이 제기되는 배경은 무엇일까. 후임 인사 구도와 관련이 있다는 설이 유력하다. 청와대 핵심 인사는 “청와대에서 교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전부터 국정원 내부에서 ‘교체설’이 먼저 흘러나왔다”고 말했다. 오래 전부터 국정원 내부에서 후임 인선 갈등이 내연했다는 얘기다. 국정원 안팎에선 이른바 호남 인맥과 영남 인맥 갈등설을 거론한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김영삼 정권 시절 득세했던 영남 인맥이 김대중 정부 들어 대거 제거된 뒤 내부에선 두 지역 간부들 사이에 갈등이 심각했다. 현정부 들어 잠잠하던 갈등이 (김 원장 교체설을 계기로) 다시 폭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초대 고영구 원장(강원도 정선)을 기용했고, 그 다음에 호남 출신인 김승규 원장을 임명했다. 다음엔 비호남 출신의 국정원장이 오리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김 원장이 사퇴하고 비호남 출신, 특히 영남 출신의 국정원장이 기용될 경우 불이익을 당할 걸 우려한 일부 호남 출신 인맥에서 ‘김 원장 유임론’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갈등론이 외부로 나왔다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신승근 기자 [e-mail]

국정원 전경.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