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 후원금 횡령 증거 확보

재소환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컴퓨터에 예일대 학위증 파일…변씨 직권남용 적용 검토

추석 연휴 전날인 21일 오전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와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란히 소환됐다. 두 명 모두 세번째 검찰 출석이다. 검찰은 연휴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인 신씨의 횡령 혐의와 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확인을 위한 마무리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동국대 이사장인 영배 스님의 개인 사찰이었던 울산 울주군 흥덕사를 위해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한 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보강 조사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특별교부세는 정부 고위직과 국회의원 등의 민원이 있을 때 나눠주는 경우가 흔한 만큼, 변 전 실장의 흥덕사 지원이 이런 관행에서도 벗어날 정도로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행정자치부와 울주군청 관계자 등을 꾸준히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은 만큼, 대법원 판례에 대한 분석 작업도 병행 중”이라고 말했다. 변 전 실장 수사는 대검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에서 파견나온 검사들이 맡고 있다.

검찰은 신씨 혐의 입증에는 자신있는 모습이다. 신씨 변호인은 구속영장 기각 다음날인 19일 “기업 후원금은 들어오는 대로 투명하게 영수증 처리되며, 이 또한 회계담당자가 다루는 일”이라며 횡령 의혹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20일 “정확한 횡령 액수를 산정하는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성곡미술관을 후원한 기업체 관계자들을 최근 거의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지난 20일 대우건설을 압수수색해 성곡미술관 후원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신씨 전시회에 모두 2억9천만원을 후원한 당시 대우건설의 사장은 변 전 실장의 부산고 동창인 박세흠 현 주공 사장이다.

또 검찰은 이달 초 신씨의 집에서 압수한 개인 컴퓨터에서 예일대 총장의 서명이 들어간 박사 학위증 양식이 담긴 그림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신씨가 강사로 출강한 다른 대학들에 제출한 석사 학위증의 날짜가 서로 다른 사실도 파악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