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아있는 권력엔 부실수사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2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차로 향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천신일 영장 기각 이유 “증명 부족”
검찰, 편파 논란 피하려다 더 키워

“살아 있는 권력도 가감 없이 수사하겠다”던 검찰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사전구속영장 기각으로 ‘편중 수사’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특히 법원이 “혐의 사실 자체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수사 부실’을 지적하고 나서 수사팀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천 회장을 구속해 ‘박연차 로비’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검찰의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2일 천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제시한 사유들은 재판에서의 판단에 버금갈 만큼 내용이 구체적이고 단호하다. 법원은 “주요 범죄 사실에 관해 무죄의 추정이 깨질 정도로 범행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다”며 혐의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영장 기각 사유에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지적을 하는 사례는 드물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한 법원의 법리적 판단도 검찰과 달랐다. 법원은 세무조사 무마나 신속한 석방 및 사면 청탁의 대가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회수해야 할 투자금 6억2300만원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 “주식 가치가 떨어졌다고 세중게임박스나 그 대표이사인 천 회장이 주주인 박연차 전 회장에게 투자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00억여원의 세금포탈이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도 탈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다. 조세포탈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일 성명을 내어 “세무조사 로비와 관련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겨우 이메일 조사나 하는 수준에서 영장 기각은 예상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선 끝없는 계좌추적과 과도한 소환을 하면서 현 정권 최측근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음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검찰 입장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론을 모면하려고 뽑아든 회심의 카드가 ‘부메랑’이 된 형국이다.

천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박연차 로비’ 수사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한 기획이 아니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천 회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수사를 강행해 왔다. 검찰 일부에선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한나라당 쪽 사람들이 민주당 쪽보다 처벌 대상자가 많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단순히 숫자만으로 이번 수사의 편파성 시비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