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0일 당에 공천헌금 15억1천만원을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친박연대 비례대표 3번 김노식(63) 당선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58)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사...
집행유예 조건으로 붙은 사회봉사명령 내용 때문에 대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결과가 깨진 정몽구(70)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정 회장의 사재 출연 약속 이행 계획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대검 중수부는 20일 서울고법 형사합의20부(재판장 길기봉)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비...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친아버지의 허락 없이 한 입양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아무개·정아무개씨 부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아파트 분양에서 우선순위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 착안해 알고 지내던 김아무개씨에게 김씨의 다섯살 난 아들을 입양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2006년 11월 남편 몰래 아들...
법무부는 20일부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함께 인터넷 회원 가입을 위한 실명확인 서비스 대상을 모든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외국인 실명확인 서비스 대상은 장기 체류 외국인으로 한정돼 있다. 법무부는 “외교관이나 단기 방문 외국인 등 그동안 국내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하지...
삼성특검에 의해 기소된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관련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삼성 쪽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은 주주 배정 방식으로 이뤄진 정상적인 절차”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심리로 15일 열린 재판에서 삼성 쪽 대리인인 조준형 변호사는 “(전환사채 발행은) 이사회...
경기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권투 선수 최요삼(34)씨의 어머니 오순이씨가 13일 최씨의 이송과 치료를 맡았던 순천향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동은학원을 상대로 2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오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앰뷸런스 관리자가 이동 경로를 확보하지 않고 경기 관람을 하는 등 주의...
이랜드 일반노조가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8일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노조원 이준호씨 등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회사는 노조를 혐오하고 노조의 정당한 권한과 위상을 부정했으며 노조 가입을 막기 위해 변칙 근로계약...
고교 때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다 제적됐으나 퇴학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이겨 학교로 돌아갔던 강의석(22)씨가 8일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특정 종교교육이 폭넓게...
문종열 서울대 법대 학생회장 등 재학생과 졸업생 11명은 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법학과가 사라지면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로스쿨 예비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문씨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로스쿨을 설치하는 대학은 법학과 학부 과정을 둘 수 없게 돼있다...
법무부는 정부 정책 반대 시위를 주도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의 토르너(42·네팔) 위원장과 소부르(39·방글라데시) 부위원장을 지난 2일 체포해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했다고 5일 밝혔다. 이주노조는 “검거 열풍의 신호탄이 쏴올려졌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토르너 등은 시민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고교 졸업생들을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한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진아무개(53) 전 고려대 농구부 감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아무개 코치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백승헌 회장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참고인에게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상대로 변호인참여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김경준씨 기획입국설과 관련해 조사받는 손아무개씨의 변호를 맡은 백 변호사는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변호인의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는 25일 국보 1호 숭례문에 불을 지른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채아무개(7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보 1호 숭례문이 불에 타 국민들이 충격과 수치심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국가와 국민의 위신이 크게 손상됐다”며 “재범의 위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