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각 소부 대법관 구성을 개편하면서 이건희(67) 전 삼성 회장 등이 기소된 ‘삼성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관 구성이 크게 바뀐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심리 과정에서 다른 대법관들과 견해를 달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대법관이 이 사건 소부 심리에서 빠지게 됐다. 대법원은 고현철 대법관이 17일 퇴임하고 신...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특수공무방해치사 혐의로 기소한 김아무개(44)씨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기소된 철거민들의 공동변호인단에서 활동하는 장서연 변호사는 “기소 직후 법원에서 김씨에게 보낸 국민참여 재판 의사확인서에 서명해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나머지 두 명의 의...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는 13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남파된 아버지를 만난 딸 등을 고정간첩으로 몰아세운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피해자 송아무개(66)씨 등 8명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다. 안기부는 1982년, 한국전쟁 때 월북했다가 1960년 남파된 아버지를 만난 송씨와 친인척이 “25년 동...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는 13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49·수원 장안) 의원과 무소속 최욱철(56·강원 강릉)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인정한 선거법 위반 ...
법원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중수(54) 전 케이티(KT) 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많이 들어왔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윤경)는 12일 인사 청탁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2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 전 사...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12일 불법 영화파일 유통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문용식(50) 나우콤 대표 등 7개 웹하드 업체와 경영진 9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에게는 징역 10월~1년과 벌금 1...
한국전쟁 초기 군·경이 전국적으로 저지른 양민 집단학살 사건인 국민보도연맹(이하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지영철)는 10일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407명의 유가족 508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200억여원을 배상하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무의미한 치료 중단과 생명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처음 인정한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 두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는 10일 뇌사 상태인 김아무개(76)씨와 그 자녀들이 “무의미한 연...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9일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가 도청한 대화 녹취록인 ‘안기부 엑스파일’의 내용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53) 진보신당 공동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녹취록은 1997년 추석 무렵 삼성이 ...
오세훈 서울시장이 18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뉴타운 거짓공약’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57·서울 동작을)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9일 정 의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오 시장과 장경환 시장 비서실장, 김우중 동작구...
포털 사이트가 내보내는 것과 다른 광고를 보게 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업체에 무죄가 선고됐다. 온라인광고 개발업체 인터넷채널21은 2006년 8월부터 포털 네이버에 접속하면 자사에서 배포하는 광고가 보이게 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인터넷채널21이 내보내는 광고가 네이버 배너광고를...
서울북부지법 정진경(46·사법시험 27회) 부장판사가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정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원고 쪽 변호사가 바라던 결과가 나오지 않자 사실을 왜곡·과장했는데, <조선일...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8월 ‘비비케이(BBK)는 이명박 후보의 회사’라고 주장하는 김경준(43)씨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균태 판사는 6일 이 대통령이 “김씨 주장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여과 없이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심상철)는 5일 며느리가 이사장인 강원도 강릉시 영동대학교의 교비 72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도중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86) 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한 궐석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2억6500만원...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는 5일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로 기소된 김경준(43) 전 비비케이(BBK)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액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