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0일 당에 공천헌금 15억1천만원을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친박연대 비례대표 3번 김노식(63) 당선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비례대표 1번 양... 2008-05-21 00:06
집행유예 조건으로 붙은 사회봉사명령 내용 때문에 대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결과가 깨진 정몽구(70)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정 회장의 사재 출연 약속 이행 계획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 2008-05-20 20:48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친아버지의 허락 없이 한 입양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아무개·정아무개씨 부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아파트 분양에서 우선순위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 착안해 알고 지내던 ... 2008-05-18 21:48
법무부는 20일부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함께 인터넷 회원 가입을 위한 실명확인 서비스 대상을 모든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외국인 실명확인 서비스 대상은 장기 체류 외국인으... 2008-05-18 21:47
삼성특검에 의해 기소된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관련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삼성 쪽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은 주주 배정 방식으로 이뤄진 정상적인 절차”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2008-05-15 19:52
김아무개(70)씨는 22살이던 1960년 동생(66)과 이름을 바꿨다. 장남인 김씨 대신 동생이 형의 이름으로 군대에 갔기 때문이다... 2008-05-14 19:35
경기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권투 선수 최요삼(34)씨의 어머니 오순이씨가 13일 최씨의 이송과 치료를 맡았던 순천향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동은학원을 상대로 2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오... 2008-05-13 22:28
이랜드 일반노조가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8일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노조원 이준호씨 등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 2008-05-08 22:12
고교 때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다 제적됐으나 퇴학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이겨 학교로 돌아갔던 강의석(22)씨가 8일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패소했다. ... 2008-05-08 21:51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정장오)는 6일 유방암 수술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고 강제퇴역당한 예비역 중령... 2008-05-06 21:49
문종열 서울대 법대 학생회장 등 재학생과 졸업생 11명은 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법학과가 사라지면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로스쿨 예비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 2008-05-06 21:28
법무부는 정부 정책 반대 시위를 주도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의 토르너(42·네팔) 위원장과 소부르(39·방글라데시) 부위원장을 지난 2일 체포해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했다고 5일 밝... 2008-05-05 21:4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고교 졸업생들을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한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진아무개(53) 전 고려대 농구부 감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 2008-05-02 20:0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백승헌 회장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참고인에게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상대로 변호인참여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김경준씨 기획입국... 2008-04-29 21:0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는 25일 국보 1호 숭례문에 불을 지른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채아무개(7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보 1호 숭례문이 불에 타 국민... 2008-04-25 2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