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불법 영화파일 유통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문용식(49) 나우콤 대표 등 웹하드 업체 경영진 6명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고 29일 ... 2008-07-30 00:28
군복무 중이던 ㄱ(26)씨는 2005년 8월께 연인인 ㄴ(26)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결혼하기로 했다. ㄱ씨의 부모는 아들이 아직 학생이었던 점 때문에 ㄴ씨에게 당분간 함께 살자고 제안했고 ㄴ씨도 시부모의 제안... 2008-07-28 21:59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건희(66) 전 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8명의 항소심 재판이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형사1부는 재판장인 서기석(55·연수원 11... 2008-07-25 19:40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 등에 대한 최근의 검찰 수사를 두고 검사 출신 변호사가 “검찰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태섭(43) 변호사... 2008-07-22 20:46
상경 시위에 나서려는 이들을 공항에서부터 원천봉쇄한 조처는 경찰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범죄 예방’을 명목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공항에서부... 2008-07-21 21:33
이건희(66) 전 삼성 회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특검의 기소 잘못’을 거론하자, 조준웅(68) 특별검사가 “법관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며 발끈했다. ‘면죄부 판결’이 재판부와 ... 2008-07-18 23:27
경찰은 지난 17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열린 ‘국민주권 실천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 7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의 ... 2008-07-18 20:17
이건희(66) 전 삼성 회장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민병훈 부장판사가 17일 “삼성에스디에스의 주식가치가 더 높게 산정될 수도 있다”며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 2008-07-17 23:29
“헐값발행도 회사 이익이란건 상법 어긋나주주 손해 없다는 것도 대법 판례와 배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지난 16일 이... 2008-07-17 20:2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16일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내리면서... 2008-07-17 11:11
경영권 불법 승계로 계열사들에 25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고 재산을 차명관리하며 세금 112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특정 경제... 2008-07-16 19:31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는 14일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청와대와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출... 2008-07-14 21:10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차 심부름을 강요당했다는 글을 군청 홈페이지에 올려 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간제 여교사 진아무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 2008-07-11 19:13
지난해 10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돼 99일 동안 특검 수사를 거쳐 법의 심판대에 오른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일가의 불... 2008-07-10 19:5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김홍준)는 9일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동향을 알려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장민호씨 등 ‘일심회’ 사건 관련자 5명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 2008-07-09 2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