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결정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 전 사장이 한국방송 이사회를 상대로 낸 해임제청 결의 효력... 2008-08-18 22:10
부부가 이혼하기로 의견일치를 본 뒤라면 이혼 결정이 나지 않았더라도 간통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회 대법관)는 이혼소송 중에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47)씨... 2008-08-17 22:12
18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친박연대 서청원(65) 대표, 양정례(31) 의원, 김노식(63)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세 의원은 이런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재판부는 서 대표와 김 ... 2008-08-14 21:40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지난 11일 촛불집회 주도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에게 보... 2008-08-14 20:4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는 12일 여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정명석(63) 국제크리스천연합(JMS) 총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 2008-08-12 22:28
“총수들 경제살리기 매진할 여건 마련”실제론 경영활동 장애 없어 해명 궁색김승연회장 `폭력’ 아닌 경제인 분류도법원 허탈…... 2008-08-12 19:25
주검이 발견되지 않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다른 주검이 발견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아내를 ... 2008-08-10 22:47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사건에서 공천 알선을 제안하면서 내세운 ‘정당 고위인사와의 관계’의 진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언니 김... 2008-08-07 23:4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는 7일 미국으로부터 샴푸 등을 독점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의 대표 김아무개씨가 인터파크, 지(G)마켓, 옥션 등 인터넷 오픈마켓(상품 거래 중개 사이트)을 상대로 “미... 2008-08-07 19:12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5일 한국방송(사장 정연주)이 자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비판한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내린 ‘주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2008-08-05 19:54
김옥희(74)씨는 검찰 수사를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만나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이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그를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검찰... 2008-08-05 14:59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피디수첩 쪽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방송 전체의 내용과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피디수첩의 변호를 맡은 김... 2008-08-01 20:59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는 31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구욱서(53·연수원 8기) 서울남부지법원장, 신영철(54· 〃 8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양창수(56· 〃 6기) 서울대 법대 교수, 오세욱(5... 2008-07-31 22:0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31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로부터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한 뒤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던 차풍길(64)씨의 재... 2008-07-31 21:08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8-07-30 18:56
![[현장에서] 조선일보, 사법부 길들이기](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8/0815/6000074226_20080815.JPG "[현장에서] 조선일보, 사법부 길들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