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에 납골당을 짓지 못하도록 한 학교보건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서울시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단 및 원... 2008-01-03 19:1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호)는 박선원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내가 ‘일심회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동아일보... 2008-01-01 20:59
청와대가 ‘이명박 특별검사’ 후보를 3일까지 추천해 달라고 대법원에 공식 요청함에 따라 누가 특검 후보로 추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특검 후보를 2명 추천하도록 한 특검법에 따라 검찰과 비... 2008-01-01 20:31
검찰이 등기소 공무원이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에게서 뇌물을 받고 법인 등기를 거짓으로 고쳐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오광수 부장검사)는 31일 상업등기소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 ... 2007-12-31 19:57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박철)는 한국석유공사가 이사회에서 보류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나아무개(73) 전 사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위약금 5억5천만원을 ... 2007-12-30 20:23
정병산(55·사진)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관에게 낙방은 더 이상 시련이 아니다. 정 수사관은 2000년부터 사무관 시험에 도... 2007-12-30 19:27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는 28일 ‘법조 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한테서 사건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 2007-12-28 20:31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는 27일 에스케이텔레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2004년 11월... 2007-12-27 16:39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최병선 판사는 26일 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에게 함께 찍은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유아무개(31)씨에게 징역 1년,... 2007-12-26 21:51
대검찰청은 26일 올 한 해 수사한 사건 중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안타깝고 황당한 사건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 ‘20대 그녀’에겐 안타까운 사연이…=20대 남성 ㄱ아무개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된 20대 여... 2007-12-26 18:14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5일 원고 ㅂ사가 “계좌번호를 착각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며 ㄱ은행을 상대로 낸 오입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은행의 반환 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 2007-12-25 21:38
체육특기생 선발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아이스하키팀 감독 2명이 법원으로부터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는 25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 2007-12-25 20:51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편도 3차로 중 2개 차로에 포장마차를 설치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로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점상 송아무개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을 깨고 이 ... 2007-12-24 20:50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법률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구치소 수감자 권아무개씨가 영등포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법률신문 구독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7-12-24 20:4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한위수)는 20일 한나라당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 관련 의혹을 인터넷과 책을 통해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지만원(6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 2007-12-20 20:07
![[이사람] “가난·자살시도 견뎌냈듯 좌절않고 7전8기”](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7/1231/04782977_20071231.JPG "[이사람] “가난·자살시도 견뎌냈듯 좌절않고 7전8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