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잇따라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100일 대장정’에 동참하면서 ‘손학규-소장파 연대’의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소장파의 대표격인 남경필 수요모임 대표와 정병국 의원은 지난 16일 강원도 홍천에서 민심대장정을 벌이던 손 전 지사를 찾아가 하룻동안 감자 출하작업을 도왔다. 임태희, 박...
보수단체들의 ‘봉기’가 이목을 끄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들이 내년 대선 판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데 있다. 다만 그것이 ‘침묵하는 다수’를 움직일 수 있을지, 아니면 ‘찻잔’이나 흔들고 말 것인지를 놓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내년 대선에서 ‘외곽’ 정치운동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8일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려 했으나, 법적 절차를 문제삼은 한나라당이 ‘청문회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표결 불참을 선언하고 청문회 심사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
가임기 여성 등 4천명 수혈받아 기형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이 헌혈한 혈액이 가임기 여성을 포함해 모두 4천명 가량에게 수혈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6일 “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 이후 피부질환의 일종인 건선을 치료하는 약물인 ‘아시...
국내 은행들이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대출금리는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면서 예금금리는 3분의 1로 크게 줄여, 엄청난 이자수익을 올렸다고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4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받은 은행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은행(국책은행 제외)의 이자순수익은...
고소득자들 가운데 몇 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현황’(지난 7월 기준) 자료를 보면, 건보료 고액체납자 상위 50명의 평균 체납보험료는 1650만원에 ...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해, 지난해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에 불법게임 상설단속반 설치 규정이 포함돼 있었으나, 법무부의 요구로 삭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입수한 지난해 6월16일의 차관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날 의안으로 올라온 게...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30일 “한국 정부는 매년 11억달러(약 1조원) 이상을 주한미군에 지원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3억달러 이상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 자료를 분석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비에 대한 양국 정부의 평가액 차이를 공개하며 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28일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의 즉각 중단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합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주권을 미국이 가져달라고 요청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해, 전시 작통권 문제를 둘러싼 정치공방...
![[아침햇발] 세금이 맞벌이를 차별하나? / 권태호](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5/0722/112193702110_20050722.JPG "[아침햇발] 세금이 맞벌이를 차별하나? / 권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