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취·등록세 인하 문제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한나라당은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 취·등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1조4천억원)을 국세에서 보전해 주지 않으면, 지방세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가을 이사철을 앞둔 실수...
주택 거래세(취득·등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의견이 갈려 거래세 인하 적용시기가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은 2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지방세수 부족분을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이 담보되지 않으면 취득·등록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
한나라당 ‘권력형 도박게이트 진상조사특위’는 25일 비공식적으로 “지난해 6월 인증이 취소됐던 상품권 발행업체 ㅇ사가 같은 해 8월1일 다시 상품권 발행업체로 선정되는데 전 여권 의원인 ㄱ씨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특위는 “ㅇ사가 상품권 지정업체로 선정될 당시 탈락한 업체의 ...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참여정부 출범 뒤 청와대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가운데 61명이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했다”며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당내 ‘낙하산인사조사특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이날 내놓은 자료를 보면, 참여정부 출범 뒤 청와대 퇴직 고위 공직자(4급 이상)...
도박공화국 의혹의 바다 ‘바다이야기’가 정국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상품권 발행사 지정 등을 둘러싼 각종 ‘로비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설’에는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검증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에 머문 것도 적지 않다. 한나...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씨가 기술이사로 재직했던 우전시스텍에 대한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지원금이 50여억원에 이른다고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주장했다. 김 의원이 중진공한테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우전시스텍은 중진공으로부터 △1998년 구조 개선사업 자금 1억3300만원 △2000년 7월 중소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7일 법조비리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고위법관들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판사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다보니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법관 등 고위법관의 변호사...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는 뉴라이트 계열 시민사회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한나라당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제1야당, 한나라당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이날 토론회에서 뉴라이트 계열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한나라당에 대해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로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한 마디로 “제...
“정권교체가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지금 내부 편가르기 할 때냐? 실로 걱정스럽다. 대선주자들이 얄팍한 경쟁을 하지 말고, 투사의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한나라당에 대한 애정이라기보단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절박한 마음이다. 혹시 또 다 쑨 밥에 재 뿌리는 건 ...
“한나라당이 ‘덫’에 걸렸다.” 지난 16일 한나라당 통일안보전략특위 주최로 열린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한-미 동맹 관계’ 세미나에서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여당이 선점한 이슈에 한나라당이 휩쓸려 끌려다닐 뿐 아니라, 민생경제 등 한나라당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까지 묻히게 만...
한나라당은 1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공동생활처 ‘나눔의 집’에서 ‘음주추태’ 물의를 빚은 정진섭 의원을 구두 경고하고, ‘나눔의 집’ 방문 봉사 활동을 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어 정 의원을 당 윤리위에 회부하는 대신 이런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고 유...
한나라당은 16일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 경질 파문과 관련해 이백만 홍보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의 국회 상임위 출석을 요구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한나라당 ‘유진룡 전 문광부 차관 경질 관련 진상조사단’(단장 이계진)은 당 소속 문광위원 모두를 참석시키는 형태로 진상조사단을 확대개편하고, 이날 국회에...
한나라당이 ‘호남 민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오는 9~10일 전북 전주와 김제, 전남 목포와 광주를 잇따라 방문하는 ‘희망찾기 생생체험’을 벌인다. 강 대표는 방문기간 동안 전북도, 광주시와 각각 정책간담회를 열어,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반영에 참고하기로 했다. 강 대표는 ...
![[아침햇발] 재충전 없는 휴가 가기 / 권태호](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5/0722/112193702110_20050722.JPG "[아침햇발] 재충전 없는 휴가 가기 / 권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