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오산비행장(K-55)과 캠프 험프리스(K-6) 일대 주민들이 군부대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 2006-12-12 20:5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8일 이적단체인 ‘일심회’를 조직한 의심을 받고 있는 장민호(44)씨와 손정목(42), 이진... 2006-12-08 19:14
“약을 많이 먹어서…몸살이 나서…귀가 잘 안 들립니다. 오늘은 증언을 못하겠습니다.”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 2006-12-04 16:59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약속어음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아무개(45)씨가 상고한 사건에서, “기록만을 판단 자료로 삼는 항소심... 2006-12-03 20:11
“양도세 실거래가 기준 부과 합헌” 투기지역의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옛 소득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 2006-12-01 19:26
친북조직 ‘일심회’를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민호(44·구속)씨의 변호인이 지난 23일 장씨의 포섭 대상으로 거론됐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장씨 접견을 거부당한 뒤 이런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 2006-11-29 23:36
“사회적 평등을 실현한다는 우리 당(민주노동당)의 이상이 맘에 들어 가입했어요.” 법무부가 28일 발표한 제48회 사법시험 ... 2006-11-29 08:43
전직 검찰 최고위 간부가 주수도(50·구속) 제이유그룹 회장한테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거액을 받았다는 보도(11월24일치)에 ... 2006-11-24 18:4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가 유회원(56)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영장이 4차례 기각된 것에 불복해 낸 준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강원)는 22일 “항고는 법원의 결... 2006-11-22 19:45
검찰이 17일 “영장은 항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해 준항고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날 “판례도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해야 한다. ... 2006-11-17 19:34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김경종)는 17일 “사적인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 ‘돌발영상’에 게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와이티엔과 디지털와이티엔㈜를 상대로 낸 영상물게재 ... 2006-11-17 19:13
정아무개(51)씨는 지난 2001년 2월부터 과천시청 건설과 6급 공무원으로 일했다. 그해 4월, 근무중이던 정씨는 눈이 번쩍 떠지는 ‘개발 정보’를 입수했다. 과천시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비밀리에 확정한 노선계... 2006-11-16 20:56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비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 2006-11-14 19:56
전두환(75)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42)씨와 손자들의 계좌에 전씨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뭉칫돈이 유입된 사실이 드러나 ... 2006-11-14 19:54
성인오락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3일 게임기 제작·판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김아무개 경정을 체포했다고... 2006-11-13 22:24
![[현장에서] ‘전관예우’ 석연찮은 검찰 해명](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1125/03742241_20061125.JPG "[현장에서] ‘전관예우’ 석연찮은 검찰 해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