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당선 무효 범위를 ‘후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후보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닌 ... 2006-11-13 19:32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0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건설업체로부터 46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2006-11-10 19:17
검찰이 지난 3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의 영장이 기각된 뒤 유씨 등의 범죄 혐의와 영장 기각에 대한 반론이 담긴 전자우편을 법조계 인사 7천명에게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유씨의 변론을 맡... 2006-11-07 22:28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회원(56)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외환은행 허위 감자... 2006-11-07 19:49
조작 간첩 사건으로 16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함주명(74)씨와 가족들이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받아냈던 이근안씨와 국가로부터 14억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3... 2006-11-03 22:16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로 꼽혀온 ‘김홍수 다이어리’에 대해 법원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3일 김홍수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로비자... 2006-11-03 19:17
‘북한 공작원 접촉 의혹 사건’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수사가 민주노동당을 정조준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정원은 2일 민노당 전·현직 간부인 이정훈(43·구속), 최기영(41·구속)씨 외에 이 사건에 연루된 민... 2006-11-02 20:15
김승규 국정원장과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지난 29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장 공관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차장은 ‘북한 공작원 접촉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를 휘하에... 2006-10-31 20:25
국가정보원은 30일 ‘북한 공작원 접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측 보도는 수사에 큰 장애가 있으니, 신중하게 보도해 달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국정원은 이날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재 ... 2006-10-31 07:27
‘북한 공작원 접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30일, 장민호(44·구속)씨와 이진강(43·구속)씨가 국내 환경운동단체 간부 ㄱ씨를 ‘일심회’의 핵심 조직원으로 포섭한다는 계획을 세운 단서를 확보했다고... 2006-10-31 07:20
‘북한 공작원 접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를 반미활동에 이용하려 했다’는 등의 수사내용이 국정원 등 공안당국에서 ... 2006-10-30 23:08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북한 공작원 접촉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29일,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장민호(44·구속)씨가 북한 대외연락부의 간부로부터 “야당 대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2006-10-30 07:04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북한 공작원 접촉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29일,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장민호(44·구속)씨의 압수물 가운데 “2002년 1~10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환경문제를 끌어... 2006-10-29 19:05
장민호(44·구속)씨에게 이정훈(43·구속)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을 소개한 인물로 국가정보원이 지목한 허인회(42)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은 27일 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허씨... 2006-10-28 13:55
변호인 ”노동당 가입안해”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북한 공작원 접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27일, 미국 시민권자인 장민호(44·구속)씨가 97년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2006-10-28 1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