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09년 말 100억원의 보조금을 배정해 ‘특혜 지원’ 논란을 낳았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의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집행을 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총이 낸 부실한 사업계획서를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보조금 전액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한국예총이 문...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와 서비스업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스마트폰 앱을 무료로 배포해 약 47만명에게 개인 위치정보를 불법 제공한 혐의(위치정보보호법 위반)로 김아무개(25)씨 등 앱 개발자와 서비스업체 대표 등 8명...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홍준)는 30일 피의자의 팔을 뒤로 꺾어 올리는 등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독직폭행 등)로 구속기소된 서울 양천경찰서 전 강력 5팀장 성아무개(40)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아무개(37)씨 등 팀원 3명에게는 ...
서울대가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26일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교 안팎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내년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등록금 동결에 의한 재정 부족분은 예산 개혁과 긴축재정을 통해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서...
정해진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300여명의 중장비 면허 소지자들이 무더기로 면허 취소 통보를 받은 사태(<한겨레> 22일치 9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해당 중장비 기사들을 선별해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나섰다. 권익위는 24일 “소형 건설기계 면허...
제설작업 등을 하는 로더(건설 자재를 트럭에 싣는 장비) 기사 조민수(41)씨는 지난달 구청에서 로더 면허 취소처분 통보를 받았다. 15살, 3살짜리 두 자녀를 둔 조씨는 지난해 9월 로더 기사 자격증을 딴 뒤 로더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조씨는 “면허가 한번 취소되면 2년 안에는 같은 장비로 면허를 딸 수 없는...
28일 새벽 2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인 산청마을에서 불이 나 54가구 가운데 21가구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다. 서초소방서는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으며 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피해를 본 주민 43명은 인근 교회와 마을 자치회관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소방서와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