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주가연계증권(ELS) 중도상환일 직전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상환을 피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비슷한 구조의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 2015-05-28 20:17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창립 기념일인 28일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하면... 2015-05-28 20:03
헌법재판소는 28일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선언하며 근거로 내세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 2015-05-28 19:53
헌법재판소는 28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 2015-05-28 14:48
대법원이 최근 2년간 경력판사 임용 후보자들의 신상정보를 국가정보원에 넘겨 ‘면접조사’를 하도록 한 사실(<한겨레> 5월27일치 9면)이 드러나면서,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 2015-05-27 21:40
시인 김지하(7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억원의 손해배상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다른 과거사 손해배상... 2015-05-26 02:27
성관계 거부는 기간이나 과정이 어느 정도 심각해야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일까? 법원은 비슷한 기간 동안의 ‘부부관계’ 부재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김용석)는 아내가 10년... 2015-05-25 19:49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운동가 고은광순(60)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하... 2015-05-25 01:17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에서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아무개(42)씨는 2013년 6월 부산의 한 공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3m가량 후진하다... 2015-05-24 19:35
앞으로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해 상황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고, 민사사건 당사자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된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 2015-05-19 20:10
포털 네이버가 별다른 검토 없이 회원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겼다가 당사자 차경윤(35)씨한테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이른바 ... 2015-05-19 01:16
밥벌이를 고민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늘고 있지만, 일부 ‘전관’들은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고위 판... 2015-05-12 21:24
남자 사장이 속옷 차림으로 여성 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고 “더 위, 다른 곳도 주무르라”고 요구했는데, 대법원은 ... 2015-05-12 20:03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1년 당대표 경선 때 냈던 기탁금 1억2000만원의 출처를 해명하면서 “집사람이 비자금 3억원을 만들어 대여금고에 보관했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대여금고는 유력인사들의 비리 의혹... 2015-05-11 19:57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조사하고, 이완구 전 총리도 곧 소환하기로 하는 등 개인별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선자금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새... 2015-05-10 19:57
![[단독] ‘민청학련’ 김지하에 15억 국가 배상 확정](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2/1213/1432574783_135540551019_20121213.jpg "[단독] ‘민청학련’ 김지하에 15억 국가 배상 확정")
![[단독] 고은광순씨 “1원 배상하라” 상고](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501/00530118501_20150501.JPG "[단독] 고은광순씨 “1원 배상하라” 상고")
![[단독] 대검, ‘회피 연아’ 재판에 “포털, 개인정보 제공해야” 의견 논란](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0/0317/8000425307_20100317.JPG "[단독] 대검, ‘회피 연아’ 재판에 “포털, 개인정보 제공해야” 의견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