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형사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변호사단체들이 전관들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일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회장 김한규)는 22일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