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계의 불황은 젊은 변호사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맞아 중년 변호사들도 불경기의 여파를 피... 2016-02-29 20:05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전부 찬성’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하... 2016-02-29 19:46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가 최근 논란이 된 테러방지법 ‘전부 찬성’ 의견서 제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 회... 2016-02-29 12:00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정치적 중립은 매우 중요하다. 더 이상 변협이 한 정당을 편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난해 1월13... 2016-02-28 19:29
▶ 만 13살 때 성폭행당해 출산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 2심에서 혼인을 취소당하고 위자료를 물어주게 생겼던 베... 2016-02-26 20:09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과 일부 집행부가 새누리당의 요청에 따라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테러방지법에 대해 ‘전부 찬성’ 의견을 낸 것에 반발해 변협의 주요 집행부인 인권이사가 ... 2016-02-26 19:32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있는 테러방지법의 모든 조항에 대해 ... 2016-02-25 21:24
초등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한 교육부의 고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영어몰입교육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영어몰입교육은 수학,... 2016-02-25 16:13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고 김아무개씨가 “범죄 수사 명목으로 ‘패킷 감청’을 허가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절차를 종료했다. 심판절차 종료... 2016-02-25 15:58
국가정보원의 ‘15년 숙원’인 테러방지법안이 결국 23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란 방식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2001년 1... 2016-02-23 21:15
방송인 김주하(43)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는 23... 2016-02-23 20:09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지난 2008년 ‘촛불 시위’ 재판 외압 논란을 빚은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 2016-02-18 19:23
서울지방변호사가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17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고 “신 전... 2016-02-18 09:35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 때 다룬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원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간첩조작 사건 등에... 2016-02-17 19:46
‘과거사 수임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2명에게 법원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애초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 2016-02-17 1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