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주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별개의 대법 판결과 법원 정기인사 등을 이유로 재판을 두 달 동안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 증언 거부와 공판을... 2016-01-11 19:51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 2016-01-11 19:45
골프장에서 다른 사람이 잘못 친 공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아무개씨는 지난 2013년 4월16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골프장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다가 남성용 티박스에... 2016-01-10 16:43
아내의 치매로 고민하던 김동기(가명)씨는 법원에 ‘한정후견’을 신청했다. 치매로 일처리가 어려운 아내를 대신해 재산관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법원은 김씨를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2016-01-10 13:05
개인파산은 재산보다 빚이 많아 ‘지급 불능’에 빠진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주로 4대 보험을 받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다.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교사의 경우 자동 퇴직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이 ... 2016-01-04 20:09
파산관재인은 변호사 가운데 선임된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개인파산관재인은 41명, 법인파산관재인은 27명이다. 이들은 월... 2016-01-04 20:08
개인파산은 빚 독촉으로 막다른 길에 내몰린 사람들이 선택하는 마지막 탈출구다. 2010년 8만4725건에 달했던 개인파산 신청... 2016-01-04 20:07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이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벌가의... 2016-01-01 15:55
담배 소매상들이 정부의 금연광고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는 31일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중앙회) 회원 장아무개씨 등 5명이 ... 2015-12-31 21:07
지난달 16일 오전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인 박춘풍(55)씨가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늘색 수의에 하얀 마스크를 하고, 수갑을 차고 있었다. 그는 동거녀를 죽이고, 시신을 잔혹... 2015-12-29 20:06
그는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잠시 고개를 떨어뜨렸다. 사진은 1937년 12월 난징대학살 현장에서 일본군에 의해 숨진 어린아이를... 2015-12-28 20:31
법원이 “내년 1월4일 예정된 변호사시험을 취소해 달라”며 로스쿨생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28일 로스쿨 3학년생 강아무개씨 등 ... 2015-12-28 17:11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은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 2015-12-27 21:18
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김아무개(56)씨는 지난달 동창 모임에 갔다가 ‘효도계약서’에 대해서 듣게 됐다. 자식에게 ‘효도’를... 2015-12-27 19:28
“크리스마스이브에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 판결이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재활을 통해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24일 오후 서울고법 312호 법정에... 2015-12-24 1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