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형 로펌의 주요 고객은 기업이었다. 기업의 소송이나 법률자문이 로펌의 주된 ‘사업 영역’이었다. ‘박리다매’를 추구하는 소액·공동소송은 주로 소규모 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들의 몫이었다. 그런데 ... 2016-02-01 19:58
국악소녀 송소희(19)씨가 자신의 사진과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음반기획사 대표와 작곡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는 송씨가 음반기획사 대표 오아무... 2016-02-01 11:54
가족 중 아버지만 난민 면접을 보고, 나머지 가족은 서류만으로 난민인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파키스탄 국적의 ㄱ(13)군이 서울출입국관리사... 2016-02-01 11:34
인천국제공항에서 29일 환승 비행기에 타지 않고 잠적한 베트남인이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을 통한 외국인 밀입국은 이달에만 두번째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 내린 베트남인 ㄱ(26)씨가... 2016-01-29 22:08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진범이 19년 만에 법정에서 가려졌다. 애초 이 사건의 목격자였다가 범인으로 신분이 뒤바뀐... 2016-01-29 19:33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진범이 19년 만에 밝혀졌다. 애초 이 사건의 목격자로 지목됐던 아서 패터슨(37)이 사건의 ... 2016-01-29 15:43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죽인 5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동물보호... 2016-01-28 17:18
환자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는 인공호흡기 제거에 한정되기 때문에 나머지 최소한의 진료비와 입원료는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 2016-01-28 15:01
‘사재기’를 한 신생 출판사가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자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글길나루 출판사가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부설기구인 출판유... 2016-01-26 13:55
지난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활동하는 ‘몰래 변론’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교일(54)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다. 변협은 25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전 지검... 2016-01-25 20:57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2016-01-25 19:46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흥권... 2016-01-25 15:48
유아무개(29)씨는 2013년 11월부터 6개월간 여성의 신체를 49차례 몰래 사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01-24 19:39
여성을 몰래 따라가 상반신을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노출이 없는 옷차림에 특정 부위를 강조해 찍은 사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 범... 2016-01-24 12:13
세월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55)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2016-01-22 1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