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7살인 6급 이하 중앙공무원들의 정년이 오는 2013년부터 5급 이상 공무원과 같은 60살로 늘어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6급 이하 중앙공무원의 정년을 3년 늘려 5급 이상 공무원과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57살인 6급 이하 중앙공무원의 정년을 2009년...
행정안전부가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훈령과 예규를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것은 폐지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이번 조처에 따라 다른 부처에서도 과거의 훈령·예규를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최두영 정책기획관은 15일 “현재 행안부에는 훈령 88개, 예규 128개 등 216건의 훈령·예규가 있는데, 80건이 ...
앞으로는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는다. 또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새 주소지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지금까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주소를 직권...
소방방재청은 현재 맞교대인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형태를 3교대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에 2228명의 소방 관련 인력을 충원한다. 소방방재청은 이날 발표한 ‘소방인력 확충 및 현장중심 소방체계 개편 방안’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충원된 인원에 대한 비용을 내년에 모두 정산해 ...
지난 4월1일 중앙정부의 4급 이상 초과인력에 대한 교육이 시작된 데 이어 이번에는 보직을 받지 못한 5급 이하 공무원 396명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6일을 기준으로 정규 보직을 받지 못한 중앙정부 공무원 396명을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자체 교육훈련기관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도록 할 것”이...
행정안전부가 본부와 산하기관의 3개 국, 40개 과를 줄이기로 했다.정부 조직을 담당하는 행안부가 제2의 조직개편에 들어감에 따라 다른 중앙부처에서도 뒤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김영호 제1차관은 2일 “조직체계를 효율화하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 지나치게 세분된 본부의 3...
[CTStest]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중앙정부 공무원을 3427명 감축한 데 이어 1일 올해 안으로 지방 공무원을 1만명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정책의 큰 틀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가 이에 대해 정면 반발함에 따라 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
정부가 올해 안에 일반직 지방 공무원 1만명을 줄이고, 지방 공무원 인건비를 5%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계획’을 확정해 이를 지방정부에 권고했다. 행정안전부 정창섭 차관보는 1일 기자설명회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반직 지방 공무원 25만2059명 가운...
이명박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청와대(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 모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이며, 전원이 자신이나 가족 이름으로 ‘버블 세븐’ 지역에서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새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내역’을 보면, 현 정부에서 새로 임용된 1급 이상 ...
앞으로 금품 관련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징계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금품·향응 수수, 공금 유용, 횡령 등 금품 관련 비리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늘리고, 징계수준을 결정할 때도 다른 비리행위보다 1단계 높이는 내용의 ‘금품비리 공직자에 대한 처벌강화...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소관 위원회 81개 가운데 74%인 60개를 없애고 21개만 남기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 소관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47개, 훈령·예규에 근거한 위원회 34개 등 모두 81개로, 이 중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28개와 훈령·예규 등에 근거한 위원회 32개가 이번에 폐지된다. 법령에...
앞으로는 공무가 아니어도 서울 세종로의 정부중앙청사 1층 로비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정부중앙청사의 1층 로비에 시민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정문과 후문, 현관문 등을 개방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들은 정문과 후문에서 신분만 밝히면 중앙청사 로비로 들어가 우체국, 은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