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결국 노무현 전 정부 시대의 사초(대통령 지정기록물)를 열어보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하드디스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한 자료와 대조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서 15~30년 동안 비...
앞으로는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3자가 발급받으면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소송의 원고가 피고의, 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초본을 떼거나 보는 경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기혼 여성 공직자들도 공직자 재산 등록 때 친정 부모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또 남성의 경우는 처가, 여성은 시가 재산까지 추가로 등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난해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법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바뀜에 따라 앞으로 여성 공직자의 경...
현재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숫자는 89만명, 전체인구에서의 비율은 1.8%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가 29일 공개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외국인은 89만134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는 43만7727명(49.1%), 결혼이민자가 14만4385명(16.2%), 국제결혼가정자녀는 5만8007명(6.5%...
임상경 대통령기록관장이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기발령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24일 고발된 임상경 대통령기록관장을 지난 25일 행정안전부 근무 명령(본부 대기발령)했다”며 “개방직으로 들어와 해당 업무가 특정돼 있으므로 다른 업무에 발령...
앞으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권한을 국토해양부에서 각 시·도로 이관하는 등 모두 6개 중앙부처의 54개 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간다. 정부는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 추진위원회가 올린 ‘중앙행정 권한 지방이양 추진안’을 의결했다. 이 추진안을 보면, 현재 국토해양부 ...
시민들의 ‘촛불집회’에 초강경 대응에 나선 이명박 정부가 이번에는 기초 행정기관인 전국의 읍·면·동장들을 서울에 모아 시국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구시대적 발상이며,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관제행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
행정안전부는 11일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을 거부하고 공무원의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한 공무원 노조의 위원장 등 6명을 고발·징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최근 공무원 노조들이 부당한 행정행위 거부나 시국선언, 촛불집회 참여 유도 등 불법적인 집단행위를 해 공직 사회의 기강과 행정의 안정성을 떨어...
행정안전부는 현재 운영 중인 573개의 정부 위원회 가운데 자문위원회 273개(47.6%)를 폐지하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정비계획과 관련된 305개 위원회의 330개 법령을 올해 안에 일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폐지되는 위원회를 종류별로 보면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