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 연재글을 기고한 서울중앙지검 금태섭 검사(연수원 24기)가 당분간 수사 일선을 떠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형사4부 소속 금 검사와 총무부 기획검사를 맞바꾸는 인사 발령을 냈다. 금 검사는 17일 중앙지검 국감 직후 총무부 기획검사 방으로 ...
여신도 성폭행과 공금 횡령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종교단체 교주에게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직 검사가 수사 기밀을 알려주고 법적 조언을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 윤아무개씨가 제이엠에스(JMS) 교주 정명석씨에...
경부고속철도 운용 열차 선정과 관련해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거액을 받아 정·관계에 로비를 한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다가 미국으로 도피했던 최만석(65)씨가 이르면 올해 안에 송환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3일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법원이 ‘최씨의 범죄사실 증거가 충분하고 한국에서 계속 구금될 필요성이 인정...
검찰이 청구한 계좌추적 영장을 법원이 10여일만에 발부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지청 소속 ㄷ검사는 지난 4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한차례 기각됐던 계좌추적 영장과 통화내역 조회청구서를 9월28일 법원에 재청구했으나 담당 판사가 휴가와 연휴 등을 이유로 영장 발부를 미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
이사가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유용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취득하게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3일 회사 기회의 유용 금지 규정 신설과 이사의 자기승인 범위 확대, 이사의 책임감경 규정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회사 ...
법원에 접수된 협의이혼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장년층과 노년층의 이혼이 신혼 직후 이혼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가정법원이 올해 1~7월사이 협의이혼 신청 사건(전체 2058건) 통계표를 보면, 혼인기간에 따른 분류 항목 가운데서는 ‘결혼 뒤 26년 이상’이 391건(1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11~15...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버지가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아들과 9년만에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됐다. 법무부는 1일 “지난해 보호처분을 선고받아 서울소년원에서 생활 중인 홍아무개(18) 군이 2일 원주교도소를 찾아 9년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고 밝혔다. 홍군의 아버지가 홍군과 헤어지게 된 것은 1997년, 당시 외아들...
최근 5년 동안 ‘짬짜미’를 통해 4천억여원을 챙긴 밀가루 업체들의 형사처벌을 놓고 검찰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점유율 1위 업체가 고발 대상에서 제외돼 형사처벌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씨제이(CJ), 대한제분, 동아제분, 한국제분, 삼양사, 대선제분, 영남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성원)는 22일 양아무개씨의 관세법 위반 사건 처리를 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법조브로커 김홍수(58)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관세청 공무원 송아무개씨의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와 함께 추징금 89만9천원을 선고했다. 송씨 사건은 올해 초 법조브로커 김씨 사건...
성인 오락기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9일 상품권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한 국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국장이 실제 돈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8월 상품권 업체인 씨큐텍 대표 류아무개씨의 돈 수...
성인 오락기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1일 김민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회장이 회삿돈 12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김씨의 회사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오락기 제조업체 멀티소프트가 2002년 3월 기업구조조정 기금인 ‘서울기금’에 자사 주식 5만5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