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의 전자발찌 훼손·살인사건으로 정부의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 2021-09-01 10:4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지난 30일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 2021-08-31 16:38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 감독장치)를 끊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전자발찌의 견고성... 2021-08-30 11:4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사건과 관련해 “전자감독 대상자가... 2021-08-30 10:44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3일 만에 자수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송파경찰서는... 2021-08-29 16:47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의 활동을 도운 현지인과 그의 가족들이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출입국관리법 시... 2021-08-26 12:24
검사 시절 직접 기소한 사건 당사자에게 청탁금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 2021-08-25 17:2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해 (... 2021-08-25 10:52
정부가 국내에 머무는 아프가니스탄인 434명에게 특별체류를 허가했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20년 만에 재장악한 아프... 2021-08-25 10:03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 광고를 실어주는 법률플랫폼 ‘로톡’과 변호사단체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법무부가 “로톡의... 2021-08-24 18:45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변호사단체들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는 가운... 2021-08-24 15:05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 체류하는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 2021-08-24 10:34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혜성 가석방’에 이어 무보수·미등기 임원으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할 수 길을 열어줘 ... 2021-08-20 18:17
법무부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비수... 2021-08-19 17:40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범죄가 일어난 시점이 아니라 범죄 피해가 나타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2021-08-19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