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63)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는 박 전 장관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박 전 장관은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구속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불법체류 외국인 수갑채우고 독방격리 위법” 보호소내 인권침해 쐐기 강제출국을 앞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임시수용하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홍승구 판사는 13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던 나이지리아...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쇼핑상가 분양업체 ㅅ주식회사가 “허위·과장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ㅅ사는 일부 점포의 사례를 일반화해 ‘1점포 시세...
민사·행정소송 판결 엇갈려 경기도 평택시청이 청소용역업무 민간위탁에 반발하는 환경미화원들을 무더기로 정리해고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는 11일 평택시가 “‘정리해고한 환경미화원들을 원직 복직시키라’는 명령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
1심 유죄 조폭에 2심은 무죄 조직폭력배들이 쓰는 ‘은어’를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조폭 용어를 ‘조폭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1·2심 재판부가 각각 유·무죄로 엇갈린 판단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폭력단체 장안동파의 두목인 박아무개(44)씨가 상해치사 교사 혐의 등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가짜 장애진단서를 구입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혐의(위조사문서행사)로 약식기소된 강아무개씨 등 81명 중 35명을 최근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나머지 46명에게는 벌금 100만원~400만원의 약식명령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생활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구욱서)는 “의사가 목뼈 골절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바람에 신경마비 증상이 심해졌다”며 교통사고 환자 김아무개(26)씨가 ㅇ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2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ㅇ병원 의료진이...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구욱서)는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이아무개(37)씨의 가족이 “처음 실려간 병원에서 단순 엑스레이 촬영만 하고 환자를 방치해두는 바람에 치료시기를 놓쳐 식물인간이 됐다”며 ㅎ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1억5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
서울고법 “100만원 배상하라” 주택에 실제로 살고 있는 소유자 뿐 아니라 세들어 사는 사람도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는 25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다세대주택에 세들어사는 유아무개(37)씨가 “집 앞에 상가건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
가정법원 시범실시 ‥ 가정폭력 등 예외두기로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혼할 수 있는 ‘숙려기간’ 제도와 이혼 전 법원이 정한 상담위원의 상담을 거치도록 하는 ‘이혼 전 상담제’가 법제화에 앞서 다음달 2일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시범실시된다. 서울가정법원은 24일 “가사소년제도 개...
변호사, 독자 변리단체 추진변리사들 “새 불리기” 반발 최근 변호사들이 독자적인 변리사단체를 꾸리기로 한 데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반발하는 등 변호사와 변리사 사이의 감정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11명은 지난주 ‘한국법조변리사회(가칭·한변)’ 설립발기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전국의 변...
서울고법 “수협, 국민은행 공제금 일부만 지급”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민일영)는 국민은행이 “보험약정에 따라 회수불능이 된 자동차 할부대출금(오토론) 11억7천여만원의 손해를 보상하라”며 수협을 상대로 낸 공제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4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