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진권)는 3일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운전사 백아무개(52)씨가 “아파트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데도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흠)는 31일 지난해 에서 방영된 한·중 합작 드라마 에 출연했던 탤런트 신구·김청씨 등 탤런트 8명이 “드라마가 끝났는데도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외주 제작업체인 코바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출연료 청구소송에서 “1억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
“불법복제업체 4억 줘라” 법원이 한글2002·윈도·V3·포토샵 등 불법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기업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경란)는 안철수연구소와 마이크로소프트, 한글과컴퓨터 등 9개 소프트웨어 업체가 “업무상 불법복제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동흡)는 29일 제17대 총선 지구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백원우(39·경기 시흥갑) 열린우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보물을 뿌린 대상자들이 백 의원한테...
벌금형 관례깨고 징역10월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인 것처럼 속여 판 음식점 주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하는 등 ‘엄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종두 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호주·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훈)는 27일 정부출자기업에 근무하던 이아무개(59)씨가 “달라진 호적상 생년월일이 아니라 이전 인사기록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 시점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퇴직발령 무효확인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서해5도 주민들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피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 293명은 24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꽃게잡이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중국 정부를 상대로 1인당 3억원씩 모두 87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중국 어선들이 서해5도 부근 영...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는 23일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2달만에 가정집에 침입해 혼자있는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살인)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아무개(39)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12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는 등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1991년부터 4번이...
벌금 700만원 [3판]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동흡)는 22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의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던 박혁규(51·경기 광주) 한나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영상물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소나무는 21일 “우리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다른 업체와 ‘제시카의 요가 비디오’를 제작해 유통시켰다”며 탤런트 최윤영(30)씨가 운영하는 ‘퓨어요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지난해 7월 제시카(본명 최현정)가 출연하는 ...
서울고법, 징역5년으로 감형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서 아내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흥)는 18일 여러 해에 걸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ㅅ(47·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홍권)는 17일 “허튼짓을 하면 키우는 애완견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여성을 위협해 은행에서 돈을 찾게 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기소된 남아무개(3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해 8월 화상전화방을 통해 만나 함께 여관에 들어간 ㅊ씨가 갑자기 ‘집에 가겠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진성)는 17일 실내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바람에 목뼈가 부러지고 척수가 일부 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이아무개(26)씨가 “수영장 관리소홀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며 수영장 운영자인 천안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에게 2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성폭행당했다고 판단해 가해자를 고소했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성폭행 피해사실을 드러냈다가 오히려 역고소당할까봐 두려워 고소 자체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홍권)는 16일 애인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14일 최규선씨한테 수사무마 청탁 사례비 명목 등으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구속기소된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총경)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341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총경이 김대중 전 대통령 친인척 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