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생명 부실 신주인수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헌섭)는 19일 대한통운의 법정관리인 곽영욱씨가 “동아생명 유상증자에 무리하게 참여하라고 지시해 회사에 5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과 전 대한통운 임원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250억원을 지...
"학제는 3+3이 바람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로스쿨 정원은 1200명선이 적정하다”는 등 법학대학원(로스쿨)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확정했다. 변협은 이날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2008년 신입생 선발일정을 발표했지만 로스쿨 도입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며 “로스쿨을 시...
이른바 ‘총풍’ 사건에서 안기부가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김윤기)는 17일 오정은(53)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장석중(56)씨가 “안기부의 가혹행위,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
“2심재판부 선고때 빼먹어” 주장 논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가 15일 박상규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우건설과 하이테크하우징에서 각각 2억원과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1심 재판 때 선고됐던 추징금 선고를 빼먹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
서울시가 “공립중학교 교사 월급을 부담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중학교 교원봉급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시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정한 2005~2006년도 의무교육경비를 내...
법원 “잘 타일렀어야” 술에 취한 학생을 야단치다 집단폭행당한 어른한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은수)는 술에 취해 시비가 붙는 바람에 이아무개(당시 18)군 등 고등학생 4~5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5주의 치료를 받은 김아무개(42)씨가 이군 부모를 상대로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12일 회사 안 탁구장에서 운동하다 갑자기 쓰러져 숨진 윤아무개씨의 유족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갑상선,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윤씨가 계속된 연장근무...
내달부터 모든 학교에 상담자원봉사자 배치 중·고교 3곳 가운데 1곳이 학교폭력 대책의 하나로 폐쇄회로 카메라의 설치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이달 초 모든 중·고교를 대상으로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 희망 수요조사’를 한 결과, 중학교는 전체의 32%인 955개교, 고등학교는 36%인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지하 건축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무너져 내린 흙더미에 발목이 묻히는 사고를 당한 배아무개(58)씨가 “사고 뒤 우울증·수면장애 등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게 된 것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흥)는 8일 주변 사람들한테 경기도 이천과 김포의 병원 시설임대료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청와대에 사건을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1600만원, 추징금 1억2천여만...
서울시 금지조례 무효판결 과외교습학원의 심야영업시간을 제한한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는 7일 서울 강동구의 ㅇ보습학원이 “교습시간을 오전5시~오후10시로 제한한 서울시 조례를 어겼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
서울 행정법원 결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6일 전국경찰청 고용직공무원노조가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직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
고법, 가해자엔 유죄선고 성추행 피해아동의 비디오진술을 유죄증거로 삼으려면, 법정에서 피해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허만)는 4일 7~8세 여자아이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아무개(61)씨의 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