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액이 적어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앞으로 낼 지방세에서 깎아주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돌려주기로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찾아가지 않은 3만원 이하의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을 앞으로 내야 할 지방세에서 미리 뺀 나머지만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서울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내후년까지 서울시내 424개 동마다 최소 2곳 이상 생긴다. 서울시는 현재 679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4년까지 959곳으로 늘리겠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예 없거나 1곳만 있는 서울시내 246개 동을 중심으로 올해 80곳, 내년과 내후...
매우 높은 이자율로 대출했던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미즈사랑, 원캐싱 등 대부업체 4곳이 오는 3월부터 6개월 동안 영업 정지된다. 이들 업체의 본사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적발한 러시앤캐시를 운영하는 ‘에이앤피(A&P)파이낸셜대부’,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산...
서울시가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서울메트로, 에스에이치공사 등 투자·출연기관들의 감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감사 과정에 시민 참여 기회를 늘리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 감사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희망서울 부패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보...
뉴타운 출구전략 등 여러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13일 “시장을 위축시킨다”며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비판하자, 서울시가 14일 “정책 실패를 비겁하게 전가하지 말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
서울시가 장애인과 노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명예부시장 3명을 뽑았다. 서울시는 양원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상임이사와 박종화 서울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장, 김영경 청년유니온 1기 위원장 등 3명을 서울시 명예부시장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 양원태 이사는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은 단지 길을 걷던 사람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치의 두 배 수준이다. 길을 걷던 사망자 중 60%는 도로를 횡단하다 변을 당한 경우다. 국내 도로가 자동차 위주로 설계돼 있는 탓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위주로 도로 환경이 바뀔 전망이다. 정부가 보행안...
서울 지하철 7호선 하계역에서 지난해 12월11일 미처 내리지 못한 한 승객의 항의 때문에 이미 역을 빠져나갔던 전동차가 후진하는 일이 벌어졌다. 영문 모른 승객들은 갑자기 열차가 후진하자 뒷전동차와 충돌할까 불안해했다. 올해 1월13일 8호선 산성역, 2월4일 2호선 뚝섬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무정차 ...
취임 뒤 첫 외국 방문인 일본 출장을 떠나기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들에게 편지를 보내 지난 2일 발표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사과했다. 박 시장은 8일 ‘취임 100일(2월3일) 시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시장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러웠다”며 “지난주는 시장 일을...
서울시가 가정이나 식당에서 삼겹살, 오리고기 등을 구울 때 나오는 동물성 기름을 거둬 자동차연료 등으로 쓰이는 바이오 디젤유로 만들겠다고 8일 밝혔다. 음식점이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유를 수거하기 위한 전용 용기도 나눠줄 계획이다. 황치영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시민 생활 속에서 나오는 오염...
박선영(가명)씨는 지난해 12월27일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남자친구에게 선물할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를 샀다. 63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기다렸지만 3주가 지나도 점퍼가 오지 않았다. 해외에서 보내오는 터라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었다. 늦어도 1월19일까지는 보내주겠다고 해 기다렸지만 역시 오지 않았고, 쇼핑...
서울의 ㄱ어린이집 원장은 한 살 미만인 아이 1명당 최고 36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나오는 것을 노려 이미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긴 아이 4명을 허위로 등록하고 보육료를 타 썼다. 이름을 빌려준 아이 부모에게는 매달 보조금의 일부를 사례로 줬다. 이 원장은 또 있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해 인건비 보조금을 ...
서울시가 오는 25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50원씩 올린다. 연간 9000억원이 넘는 운영적자를 메우려는 ‘고육책’으로 읽힌다. 하지만 경영혁신 같은 자구노력보다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려는 방식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대중교통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