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을 캄보디아·콜롬비아·필리핀·이란과 함께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문제 나라라고 발표했다.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15일 이사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 가장 심각한 5개국을 지목했다고 민주노총이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했다. ...
오는 25~29일로 예고된 금속노조의 정치파업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정치적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가 아니다”라며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은 그것이 적절치 않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정당하지 않은 주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입법이 또다시 무산됐다. 앞서 정부는 ‘6월 국회’ 처리를 위해 정부 입법을 포기하고 의원 입법 형식으로 지난 14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의 ‘편법’과 ‘늑장’을 비판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6월 ...
보복폭행으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탄원에, 한국노총이 나선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말 한국노총과 20여개 산하단체는 서울지법에 낸 탄원서에서 “한화그룹에 종사하는 수많은 종업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달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18일 언론 보도...
대학별로 교수들의 노조 설립이 허용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나 각 시·도지사, 대학 총장 등과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오는 19~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교수노조의 설립 단위와 교섭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교...
일본에서도 최근 몇 해 사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했지만, 기업들의 관리 방식은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뉴패러다임센터와 한국인사관리학회의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본 기업의 고용형태 다양화와 임금체계 혁신 세미나’에서 채인석 일본 센슈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주...
한국이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10년 동안 받아온 노사관계 모니터링(특별감시) 대상에서 졸업했다. 한국시각으로 이날 오후 OECD는 파리에서 이사회를 열어 한국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노동부는 공무원·교원의 단결권이 보장됐고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부가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직을 유사근로자로 간주해 노동2권(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주는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재계와 관련 부처의 반발을 우려해 ‘의원 입법’을 추진해 입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보좌관들의 말을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 8일 특수고용 ...
일반인들이 매긴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41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노력에 대한 노조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10일 한국노총은 지난 5월11일~16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에서 이렇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