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벌이고 있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과정에서 지하철 운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철도 관제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관제사 손아무개(4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20일 “대통령 공모관계가 공소장에 적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래는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의 일문일답 내용과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중학교 때도 학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31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정유라씨의 ‘선화예술학교 출결 상황’ 자료를 보면, 정씨는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 3학년이던 2011년에 수업일수 총 205일 중 86일만 출석했다. 질병조퇴...
약사와 약대생, 한의사 및 한의대생들도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4일 약사 65명 및 약대생 57명은 ‘우리 사회의 병사를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물대포로 인한 외상으로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둔갑한 2016년, 의대생들은 의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등 131곳의 직원 1000여명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윤소하 의원(정의당)의 의뢰로 작성한 ‘김영란법 적용 범위’ 자료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기금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