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안 첨단산업센터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는 김아무개(54)씨는 “내년 봄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SBA)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이 건물을 관리해온 하청업체가 내년 3월 바뀌기 때문이다. 김씨는 7년째 건물 청소를 하면서 2년마다 ‘신입사원’...
새해에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모든 소속 기관에서 인감증명 대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고 행정자치부가 29일 밝혔다. 시·군·구청에서 처리하는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등록지 변경 신고,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휴업·이전 신고 때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내면 된다. 본...
정부가 28일 내놓은 규제 폐지·완화 조처 가운데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들이 펴온 지역기업 살리기 정책과 충돌해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 환경정화구역 안 호텔 설립도 밀어붙일 태세여서 ‘학습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온 주민들과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해시설 ...
출신 지역 등 연고주의를 탈피한 인재 등용을 위해 광역 부단체장(부시장·부지사)이 광역 자치단체에 순환 보임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새 인사운영 3대 원칙과 10대 혁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 중심 인사, 소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 가운데 인건비와 기본경비, 사회복지보조, 국고보조사업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재정의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줄어 그만큼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뜻이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244개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알 수 있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합동영결식이 27일 오전 11시 인천광역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엄수된다. 단원고 학생, 교사를 제외한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조활동을 하다 희생된 승무원 박지영씨와 양대홍 사무장, 환갑을 기념해 단체 여행을 떠났다 돌아오지 못한 인천 용유초등학교 동창생 12...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와 인천국제공항 등의 재난 발생에 대비해 ‘해양 안전 지킴이’인 200인승 대형 ‘공기 부양정’이 22일부터 서해에 배치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본부는 해상 재난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 200명의 인원이 탑승할 수 있는 에이치(H)-09 공기부양정을 22일부터 서해에 배치해 운용한다고 17일 ...
재난 발생 때 전국 어디서나 권역별 신속한 대응과 골든타임내 출동을 목표로 한 재난대응체계 개편이 본격화된다. 국민안전처는 17일 대구 달성군에서 중앙119구조본부 준공식을 열고, 수도권119특수구조대와 영남119특수구조대를 출범시킨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안전처 직속의 중앙119구조본부는 대구에 본부를 두고...
겨울철 결빙 구간, 교통사고나 도로 공사 등 돌발 상황과 급커브와 상습 안개 구간 같은 정보를 운전자에게 스마트폰 등으로 미리 알려주는 도로 위험상황 예보 서비스가 16일부터 실시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도로 위험상황 예보 서비스를 16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스마트폰 앱 교통알림e, 인터넷 포털 사...
생활용품의 70%가량이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지만 안전성 점검 등이 미흡해 불법·불량 어린이용품과 전기제품 피해등도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통관단계부터 이러한 불법·불량제품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손을 잡았다. 외국에서 반입되는 수입 완구, 유아용품 및 전기용품에 대해 통관단계부터 합동검사를 실...
생활 속에서 위험을 느낄 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신문고’가 문을 연다. 국민안전처는 12일 정부의 안전신고포털사이트인 ‘안전신문고’를 독립시켜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그 동안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에서 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들에 대한 안전신고를 받아왔다. 지난 ...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위원장 심대평)가 8일 공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담긴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자치구·군 의회 폐지 방안은 이전에도 정부의 행정개편 논의 때마다 등장했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심대평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광역시 자치구 의회 폐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가 서울시와 6개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지방자치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발위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회한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
어린이 보호구역, 전통시장, 공중 화장실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9개 데이터가 보다 알기 쉽게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 화장실, 사회적 기업, 무인 민원발급 정보, 전통시장, 문화축제, 민박·펜션업소, 공연행사, 무료 급식소 등 9개 데이터의 명칭, 위치, 개방형식을 담은 ‘공공 데이터 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