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1일 대전고법원장에 오세빈(56·사시 15회) 서울동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 이태운(58·사시 16회) 의정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 박국수(59·사시 15회) 서울남부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19명의 전보 인사를 오는 24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서울중앙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8일 “2002년 대선 때 글로비스의 금고에서 70여억원이 빠져 나가 정치권에 전달됐다”는 현대차 비자금 사건 제보자의 증언(〈한겨레〉 18일치 1면)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제보자가 말한 70여억원은 현대차그룹이 한나라당에 전달했던 100억원에 포함됐다”며 “하지만...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김태현)는 17일 대검 감찰위원으로 위촉된 외부 인사들에게 감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법조비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외부인사 6명과 검사 1명으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가 감찰 사항을 보고받은 뒤 징계 여부를 심의해 검찰총장에게 자문하는 구실을 ...
대법원은 16일 법관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법관에 대한 징계와 감찰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조비리 대책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감찰 및 징계 여부를 심의·자문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9명 중 5명 외부인사 위촉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확대 △비위 행위가 확인된...
잇단 비리에 충격…개혁추진 가속도 낼듯 이용훈 대법원장이 1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취임 뒤 일관되게 추진했던 사법개혁이 자칫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식 때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
‘현대차 ’비리 공판 한국 경제의 사령탑인 재정경제부를 보는 검찰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다. 현대차 비리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가 14일 열린 현대차 관련 로비 사건 공판에서 ‘작심’하고 있었다는 듯 변양호(52) 전 금융정책국장을 돕기 위해 재경부 공무원들이 증거 ...
친일파 후손이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취하하려 하자 검찰이 거부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조근호)는 14일 친일파 이재완의 후손이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의 땅 174평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뒤 지난달 11일 소송 취하 ...
친일파 400여명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친일파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오는 18일 서울 충무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1904년 러-일 전쟁 개전 때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취득한 재산에 ...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 주임검사 오광수)는 11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오후 재정경제부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채동욱 대...
대기업에서 ‘집단 따돌림(왕따) 메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회사가 무고하게 고소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당시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한범수 판사는 10일 엘지전자를 다니다 해고된 정아무개(43)씨가 구아무개(60)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유사석유 제품으로 제조·판매가 금지된 ‘세녹스’에 석유사업법 개정 전 교통세 등을 매긴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특별1부는 지난 4월 “첨가제는 자동차 연로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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