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돼온 피임약 재분류 문제를 지난 7월 말까지 결론지으려 했던 보건복지부가 반대 여론에 부딪치면서 제3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사전경구피임약에 대한 ‘동시분류’안도 포함돼 있다. 5일 복지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사전경구피임약을 일반의약품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가 모인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 제명 촉구를 위한 시민행동’은 31일 김형태 의원(포항 남구·울릉)의 동생 부인이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김 의원이 과거 동생 부인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여러 시민단체와 동료 의원들로부터 사퇴...
2일부터 만 13살 미만의 여자 어린이나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강간 또는 준강간)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아동·청소년을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해 강제추행한 교사 등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오는 2...
무상보육 예산 부족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관한 공개 토론회에서 무상보육은 소득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대신 0~2살 양육수당을 보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 1월, 0~2살 전 계층 보육료 지원과 소득 하위 70%까지 양육수당 지급을 뼈대로 하는 ‘시설보육 중심 지원’...
정부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지만, 당사자와 부모단체들은 “국가 책임을 외면한 생색내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8일 지적·발달·정신장애인 등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를 뼈대로 하는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현재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총...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무상보육 정책을 선별 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보육정책이 원칙 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시작한 보육비 지원을 철회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비난 여론을 매우 부담스러워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