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의 입찰을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찰에 참여한 경쟁사들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입찰가격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공사를 따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건설업자인 김아무개(56·구속 기소)씨는 2006년 공사브로커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를 만나 보안관리가 취약한 관급공사 발주처(지자체 재무...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 ㄹ(26) 하사의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이날 ㄹ하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증거 ...
퍼포먼스 형태의 ‘플래시 몹’(불특정 다수가 특정 장소에 모여 짧은 시간 약속된 행동을 한 뒤 순식간에 흩어지는 것) 방식으로 집회를 열더라도, 정치·사회적 주장을 대외에 알리는 모양을 띠었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임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포스코의 아연도강판 짬짜미(담합) 의혹과 관련해 29일 오전 포스코의 서버를 관리하는 정보통신업체인 포스코아이시티(ICT)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에 있는 포스코아이시티 사무실로 수사관 5~6명을 보내 내부 보고서와 거래 관련 문건, 컴퓨터 파...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 출신의 한만수(55)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외에서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져 25일 전격 사퇴하자, 김앤장 쪽은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양성소’라고 불릴 정도로 잘 나가던 김앤장은 겉으론 별 반응을 내놓지 않으면...
여야가 17일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을 상반기에 입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검찰개혁이 잰걸음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다.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일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대신 대형 비리사건...
이혼 뒤 외동딸을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선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ㄱ(40)씨는 이혼 뒤 외동딸을 처가 쪽에 맡겼다. 하지만 돌볼 사람이 마땅치 않아 외동딸은 친척집을 옮겨다녀야 했다. ㄱ씨는 이따금 딸을 찾아가 잠든 사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몸...
ㄱ(52)씨는 지난해 초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담당 경찰관인 ㄴ(44)씨는 ㄱ씨의 머리카락을 뽑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겼다. 감정 결과는 ‘음성’이었다. ㄴ씨는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완전범죄로 끝날 것 같았던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한건의 첩보를 입수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ㄴ씨가 ...
자동차 생산 공장의 사내하청을 불법적인 파견근로로 인정하고, 제조업체와 협력업체 사업주에게 나란히 형사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에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는데도 업계에선 사내하청 등 도급계약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불법 파견근로를 운용해오고 있다. 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을 뼈대로 내놓은 검찰개혁안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핵심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다. 먼저 대검 중수부는 출범 32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이혜진 간사는 “대검 중수부는 연내에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